화순군과 삼천광덕지구택지개발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가 택지개발을 놓고 내부적으로 한발짝씩 양보했다.
삼천광덕지구택지개발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가 택지개발과 관련 화순군 주도형의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하지만 건설업체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등 민간자율에 맡긴다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기존 무조건반대에서 한발짝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화순군은 반대위에 현재와 같은 방식의 삼천광덕택지개발에 찬성하면 당초 개설키로 했다가 중단된 화순읍 현대자동차 앞에서 대리교통광장까지의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면 방면에서 화순읍으로 향하는 우회도로가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이는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화순군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자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적정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반대위에 따르면 화순군은 최근 "택지개발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당초 예정됐다가 현재 중단된 화순읍 현대자동차에서 대리교통광장까지의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반대위에 제안했다.
반대위는 "화순군이 '토지소유자 70% 이상이 택지개발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당초 개설 예정 됐다가 택지개발 계획과 함께 중단된 대리도로를 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대위가 화순군의 도로개설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지개발 찬성을 전제로 한 도로개설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굳이 도로를 개설하겠다면 조건을 붙이지 말고 택지개발과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로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택지개발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이후에도 화순군은 택지개발에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화순군의 제안을 반대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해 와해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반대위 내부에서도 화순군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의견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반대위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화순군은 토지소유자들 중 택지개발 반대에 앞장서는 이들은 도로개설예정지 인근 토지를 소유한 몇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지개발 찬성을 전제로 한 도로개설 제안은 이들의 반대를 누그러트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반대위 일부에서는 반대위 주축 세력들이 도로개설예정지 인근 토지소유자들이고. 이들이 화순군에 도로개설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자칫 도로개설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반대위에 이용당했다고 단정할 수도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택지개발과 관련 반대위는 "원칙적으로 삼천광덕지구 택지개발에 반대하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택지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현재와 같이 화순군이 토지매입 등을 주도하지 않고 민간업체 주도로 이뤄진다면 택지개발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깔려있다. 화순군이 토지매입을 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가가 결정되고 보상가를 놓고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없지만, 건설업체가 토지매입을 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생겨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화순군이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생각이라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정도의 선에서 그치고, 토지매입 등 본격적인 개발은 건설업체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화순군은 신규택지개발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 승인(300억원 이상 대상)까지 받으면서 토지매입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모양새다.
현재 부족한 주택난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택지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광주 화정지구와 화순과 인접한 광주 동구 등에서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 지역보다 빨리 택지개발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이에 대해 반대위는 “화순군의회에서도 ‘화순군이 굳이 택지개발을 주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며 화순군이 택지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반대위 위원들은 대놓고 “2014년 예정된 군수선거의 자금마련과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위는 “현재 조성예정 면적의 토지소유자 중 70% 이상이 삼천광덕택지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인데도 화순군은 '몇명만 반대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도 비쳤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7월 '택지개발 반대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반대위에 위임한다'며 받은 주민들의 동의서를 보여 줬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 관계자는 택지개발 찬성을 전제로 한 도로개설 제안과 관련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했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반대위는 2일 화순군에 삼천광덕택지개발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화순군청을 항의 방문, 군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군수와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반대위와 군수, 공무원들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화순군은 오는 6일 오전 11시 홍이식 군수와 반대위와의 면담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