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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상’ 전두환, 국민 혈세로 경호해야 하나
경찰, 사저 경호동 사용료로 연간 2100만원 지불...야당,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6/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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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손녀의 초호화 결혼식과 육사 생도 사열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민 혈세로 사저 경호동 비용을 내게 될 예정이어서 다시 말썽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간 무상으로 사용해온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 경호동에 대해 경찰이 연 2100만 원의 사용료를 서울시청에 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로부터 경호를 받는 것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응당한 일이다. 하지만 ‘불법 비자금조성’과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혈세로 계속해서 경호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사 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축하행사에 부인과 함께 참석해 육사 생도들의 사열을 받고 있다. ⓒ JTBC

11일자 <한겨레> 보도에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말을 종합하면, 시유지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의 무상 사용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3년간 서울시로부터 유상 임차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올해 연간 임대료는 2100만 원이며 매년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경호동 무상 임대를 허가해왔지만,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호동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유상 임대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시유지인 경호동 사용료를 내거나 사용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이에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경호 경비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경찰 활동”이라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들어 무상 사용 허가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호상 필요하다면 임대료를 내든지, 해당 건물을 경찰이 사라”며 “최악의 경우 강제 퇴거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찰을 압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사용료를 부과한다”며 “박 시장은 전 전 대통령의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무상 임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강제 퇴거 조처까지 고려했지만, 경호상의 필요성 등 현실을 고려해 유상 임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저 경호의 법적 근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과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선고됐으며,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으로 사면·복권됐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 등은 지난 2월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종신경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균 의원 등은 이 법률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종신경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두 차례나 구설수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은 전재산이 ‘29만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도 미루고 있는 상황인 반면 그의 장손녀는 최근 결혼행사 비용만 1억 원이 넘는 최고급 호텔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또 지난 8일에는 자신의 측근인 5공 인사들과 부인을 대동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마련한 행사에 참석해 육사 생도들의 사열을 받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육사 발전기금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쾌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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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12 [09:08]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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