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서 윤석열 헌재 파면과 검찰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윤석열 헌정유린 단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을 위한 목포시민주권행동-정의당 전남도당,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범죄자 윤석열이 활개 치는 모습 두고 볼 수 없고 내란수괴가 지지자 선동하여 폭동과 내란사태 일으키게 둬선 안돼
-법원과 검찰청 앞 1인 시위는 물론, 농성장 운영, 집회, 대시민 선전 활동 등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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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에서 윤석열 헌재 파면과 검찰 재구속 촉구 목포지청 앞 기자회견...“윤석열 헌정유린 단죄“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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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에서 윤석열 헌재 파면과 검찰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윤석열 헌정유린 단죄“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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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을 위한 목포시민주권행동은 1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은 다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됐다. 법원은 재판 실무를 뒤집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동안 국민들에겐 단 한 번도 제공된 적 없었던 배려가, ‘허울뿐인 대통령, 윤석열’ 단 한 사람에게만 제공됐다“ 면서 “윤석열의 헌정유린과 내란 등 ‘범죄행위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 이상 범죄자 윤석열이 활개 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폭동과 내란사태를 일으키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것.
이들은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인데 검찰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서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했던 노회찬 의원의 말은 현실이 됐다. 오히려 권력자 1인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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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에서 윤석열 헌재 파면과 검찰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윤석열 헌정유린 단죄“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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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정문 윤석열 재구석 촉구 1인 시위 장면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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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66조에서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검찰이 인용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판단일 뿐, 구속취소에 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는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것일 뿐 아니라, 사법에 대한 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를 부추긴 행위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의 최근 재판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공범자들과의 증거인멸은 물론 또다시 어떤 돌발행위를 할지 모른다. 검찰은 이제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윤석열을 다시 감옥에 구금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민주권행동과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부터 즉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법원과 검찰청 앞 1인 시위는 물론, 농성장 운영, 집회, 대시민 선전 활동 등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내란수괴와 그 부역자들이 법과 역사 앞에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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