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공직선거법위반 경찰수사 김 산 무안군수 후보 자진사퇴 촉구
-24일 출마 기자회견 ‘사전선거운동’, ‘관권 개입’ 논란, 선관위 수사 의뢰·경찰 강제수사 착수...“공정선거 훼손 중대 사안…자진사퇴 촉구”
-나광국, 민주당 무안군수 경선 최종 합산 48.33% 근소한 표차 3선 도전 김 산 군수에 석패… 지역 정치권 “관권선거 의혹 철저 규명” 목소리
-사전선거운동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늑장 대응, 관권선거 논란 키운 중대한 사안...비난 여론
-김 산 무안군수, 무안항공특화산단 MRO 관련 강모 전 기획실장과 최측근 김모 관련 사건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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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산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사진 좌측부터 최옥수, 나광국, 류춘오)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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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표된 전남 무안군수 경선에서 나광국 후보가 김 산 후보에게 1.67% 포인트 차 근소한 표차로 패배한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나광국, 류춘오, 최옥수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김 산 무안군수에 대해 후보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월 31일 김산 무안 군수측이 무안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출마 기자 회견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안경찰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23일 오전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군청 자치행정과, 기획실, 군수실, 군수 자택에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22일 발표된 6.3 지방 선거 민주당 무안 군수 후보 경선 결과 나광국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김 산 무안 군수는 지난 3월 31일 예비 후보 등록 직전 무안 군청 회의실 전면에 선거 공약을 적시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수의 청중을 동원하여 방송 시설을 이용해 자신의 치적과 정책 발표를 하는 출마 기자 회견을 가져 사전선거운동과 관권 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공직선거법 제91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1항,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빙 승부로 결과가 갈린 만큼 선거 전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선거 기간 이전부터 제기된 각종 위법 의혹과 행정조직 개입 정황이 실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3월 31일 무안군청에서 열린 김산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이다.
형식상 기자회견이었지만 다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지 호소와 공약 발표, 구호 유도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확성장치 사용과 특정 후보 연호, 단체 대화방을 통한 참여 독려 정황까지 거론되면서 사전선거운동 논란으로 확대됐다.
특히 군청 회의실 사용, 이장단 동원 의혹, 공무원 관여 가능성 등은 일반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관권선거 의혹의 핵심 정황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안군수 결선 결과 역시 논란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광국 예비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50.22%로 앞섰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46.44%에 그치며 최종 합산 48.33%로 석패했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간 결과가 뒤집힌 배경에는 관권선거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패배로 이어졌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권력이나 행정조직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다면 이는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갈린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 과정 전반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재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의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늑장 조사로 인해 관권선거가 활개를 치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착수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관권선거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군민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는 선거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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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산 무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무안 대전환, 중단 없는 발전” 선언(26.4.13)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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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산 무안 군수는 지난 3월 31일 무안 군청 회의실에서 다수의 청중을 동원하여 방송 시설을 이용해 자신의 치적과 정책 발표를 하는 출마 기자 회견을 가졌는데 형식은 기자 회견이었지만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으며, 다수의 청중들에게 인쇄물을 배부하고 치적과 정책을 발표하여 예비 후보 등록 전에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기자 회견 보다는 집회 성격이 짙다는 혐의가 있다.
무안군 지역신문인 무안타임스에 따르면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 산 무안군수는 무안항공특화산단 MRO 관련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강모 전 기획실장과 최측근 김모 관련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심 6개월, 2심·3심 각 3개월 내 선고를 규정한 '633 원칙(강행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 형사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심리하지만, 6.3 지방 선거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기 내내공판에 시달릴 전망이다.
이하는 김산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문이다.
- 압수수색 및 관권선거 관련 -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최근 불거진 김산 무안군수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 사안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안군수 예비후보 등록 이전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늑장 대응은 관권선거 논란을 키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국민주권 시대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 소지를 인정해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군수실과 관련 부서,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형사적 판단 단계로 넘어간 사안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군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과 이장단,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지지 호소와 ‘김산’구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기자회견입니까?
그리고 현직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청사에서 정치행위를 했다면, 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전 지지 호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 전 조직적 참여, 단체 연호, 확성장치 사용까지 있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무안군수 결선에서 나광국 예비후보자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세했음에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패배한 것은, 관권선거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실상 패배를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은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수사기관은 외압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위법이 확인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산 후보는 군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군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무안군의 명예를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군민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예비후보 나광국 류춘오 최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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