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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미디어렙,KBS 공영성강화' 날치기
한나라당,상임위 미디어렙 법안.KBS수신료 인상안 기습 단독 처리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1/08 [16:22]
 
 

       민주당  "한나라당은 날치기 기술을 쇄신했다" 비난

한나라당이 5일 국회 상임위에서 미디어렙 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수신료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했다.
 
'KBS공영성강화 소위' 구성 안건이 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것인데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역시 통과됐다. 
     
5일 오후 10시 35분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전체회의에 들어오자 전재희 위원장은 곧바로 'KBS공영성강화 소위' 설치 안건을 처리했다. 
 
▲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이 기습 처리되자 전재희 위원장을 둘러싸고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전병헌의원이 항의하고 있다.(언론노조)    ©폭로닷컴편집국
민주당이 당시 김재윤 민주당 간사와 허원제 한나라당 간사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전체회의를 참가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KBS 공영성강화 소위 안건이 통과시키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을 둘러싸고 여당의 날치기 처리를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으나  전 위원장은 계속 전체회의를 진행, 미디어렙법을 상정  심의 등을 거친 뒤 가결시켰다.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여야 간사 협의 과정 중에 KBS 소위 구성건을 날치기 처리했다.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고, 민주당은 그를 불인정 하겠다" 면서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1000원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인) KBS 소위 가 날치기 됐으나 역시 무효이며, 이후 그 어떤 논의의 진전도 없다"고 비난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은 전국언론노동조합 홈페이지)    ©폭로닷컴편집국
민주당 전병헌 의원 역시 "한나라당은 날치기 기술을 쇄신했다"며  비난전에 가세했다.  

의결 직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두 법안은 장기간에 걸친 방송광고 시장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KBS가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혀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신료에 이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도록 했고, 공영 미디어렙 기능을 수행할 기구로는 정부의 전액 출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또 조.중.동 등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해  앞으로 최장 2년 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SBS에 적용될 민영미디어렙은 방송사 1인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했는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등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0% 이내로 제한되며 SBS가 요구해왔던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의 주식과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윤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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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08 [16:22]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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