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산림청, A업체에 84개 통신사업 수의계약 몰아줘…특혜 여부 감사해야”
- 텔레맥스텔레콤 2010년 이후 산림청에서 수의계약으로 84개 통신사업 97억 원 수주, 산림청 수의계약 비율 59.1%
- 김승남 “텔레맥스텔레콤, 2019년 부채비율 197.22%, 18억 6,000만 원 영업손실 기록한 부실 업체, 수의계약 업체 최근 폐업… 산림청도 경쟁입찰 했다면 부실 업체 선정 안 됐을 것” 지적
- 소방청은 VHF 항공기지국 또는 통신망 관련 사업 추진 시 경쟁입찰 통해 업체 선정
| ▲ 김승남 국회의원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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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이 “산림청의 지나치게 높은 수의계약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후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뿌리 뽑고, 특정 업체와 결탁해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산림청이 지난 2010년 이후 헬기 리모트 지휘통신망 구축사업 등 84개 통신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었는데, 최근 이 업체가 폐업했다”며 “산림청이 부실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닌지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2010년 이후 산림청이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림청은 ▲산불현장 항공(헬기) 리모트 지휘통신망 구축사업, ▲채널복합형 VHF 무선중계기 교체사업, ▲항공 리모트 관제장치 구축사업, ▲LTE 리모트용 송수신장치 및 공중진화대원용 LTE통신장치 사업 등 총 84개 통신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점 수주했으며, 이를 통해 총 97억 1,387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산림청이 수의계약을 몰아준 업체가 최근 폐업했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부채비율이 2016년 114.95%, 2017년 110.20%, 2019년 197.22%로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 71.07%보다 훨씬 높았고, 2019년에는 영업손실 18억 6,0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최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은 수십년 전년부터 VHF 항공망이나 LTE 무전기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었지만, 소방청은 VHF 항공망이나 LTE 무전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면서 “산림청도 경쟁입찰을 선택했다면 곧 폐업할 부실 업체에 사업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림청은 해당 업체가 폐업한 2020년부터 채널복합형 VHF 무선중계기 교체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업체들의 사업수행 능력과 기술 수준,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수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태나 본 사업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사업수행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2017년 이후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총 261만 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은 20.4%인 53만 건에 불과했는데, 산림청은 2,772건 중 1,639건으로 59.1%에 달한다”면서 “산림청이 이번 기회에 수의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고, 특정 업체와 결탁해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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