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 공공택지 조성사업 공직자 투기의혹 전수조사 촉구
LH땅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 촉구
정의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며 변창흠 국토부장관 해임과 전남도 공공택지 조성사업과 관련 공직자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 정의당 전남도당이 전남도 공공택지 조성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남도의회에서 갖고 있다.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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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은 11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사회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더욱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투기를 자행해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있다” 고 개탄했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이 아니라고 투기꾼들을 비호하기에 바빴다. 주무부서의 장관이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 며 변창흠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LH공사의 “이번 사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명백한 중대범죄 행위로서 정부는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면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부당한 정보이용을 통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진 경우 모두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전라남도 역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주문했다.
또한 이들은 “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고 공직자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LH땅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당적인 캠페인과 함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3월 이내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집중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자극적인 말로 면피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패 척결을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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