ΰ
광고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4.03.18 [17:54]
정치/경제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소개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 및 강제 추행이 약 90%
강간 및 강제추행, 몰카 등 의사 성범죄 계속됨에도 의사직 계속 유지
 
강선홍기자 기사입력  2020/10/12 [17:50]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 및 강제 추행이 약 90%
강간 및 강제추행, 몰카 등 의사 성범죄 계속됨에도 의사직 계속 유지
김원이 “명백한 특권, 국민 상식 수준에서 처벌되도록 법안 개정 서둘러야”

 

[목포뉴스/신안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로 인한 성범죄가 6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뉴스/신안신문

 

지난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있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0%) 발생했다.  

 

<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현황 >

(단위: )

구분

합계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15

114

102

7

5

-

‘16

125

118

6

1

-

‘17

137

121

14

2

-

‘18

163

136

24

2

1

‘19

147

136

11

-

-

686

613(89.4%)

62(9.0%)

10(1.5%)

1(0.1%)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매번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면서, “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 신안신문 계열사: 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NTV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NTV http://www.ntv.center/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20/10/12 [17:50]  최종편집: ⓒ 폭로닷컴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국회] 김원이 의원, 민주당 의원 44% 전과 발언 이낙연 전 대표 정계은퇴 촉구 조국일편집위원장 2024/01/10/
[국회] 김승남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강희기자 2023/12/22/
[국회] 서삼석 의원,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등 4건 본회의 통과 김대영기자 2023/12/22/
[국회] 김승남 대표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본회의 통과 이자홍기자 2023/12/22/
[국회] 김승남 대표 발의, 농수산물 피해 지원 내용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동민기자 2023/12/22/
[국회]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지역의사제·전남권 의대신설 함께 추진해야” 곽남주기자 2023/12/22/
[국회]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홍철문기자 2023/12/22/
[국회] 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명백한 부정행위 ” 임태빈편집위원 2023/12/22/
[국회] 김원이 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이강욱편집위원 2023/12/22/
[국회] 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동민기자 2023/12/21/
[국회] 김승남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곽남주기자 2023/12/21/
[국회] 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철문기자 2023/12/21/
[국회] 김원이 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강력 요구! 정대영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의원,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반대 ” 정대영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법 대표발의 ” 김동완기자 2023/12/21/
[국회] 김원이 의원, 하반기 목포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 확보 ‘환영’ 이자홍기자 2023/12/21/
[국회] 김승남, 2023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8억 원 확보 윤형규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의원,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아람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의원, “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 홍철문기자 2023/12/21/
[국회] 김승남 “강진군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 살리기의 주체가 되도록 획기적인 제도적・정책적 지원할 것 곽남주기자 2023/12/21/
1/13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회사소개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산정공단로 86 / 폭로닷컴 exposure.com
대표·편집인 : 강윤옥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윤경 ㅣ 운영대표·편집위원장 : 조국일
대표전화 :061-277/4777/ 010 6237 1004 ㅣ 제보 이메일 : sanews@daum.net | 등록번호 : 전남 아00145 | 등록일 : 2011-07-21
Copyright ⓒ 폭로닷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1495@daum.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