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배너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0.10.29 [11:34]
정치/경제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 및 강제 추행이 약 90%
강간 및 강제추행, 몰카 등 의사 성범죄 계속됨에도 의사직 계속 유지
 
강선홍기자 기사입력  2020/10/12 [17:50]
배너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 및 강제 추행이 약 90%
강간 및 강제추행, 몰카 등 의사 성범죄 계속됨에도 의사직 계속 유지
김원이 “명백한 특권, 국민 상식 수준에서 처벌되도록 법안 개정 서둘러야”

 

[목포뉴스/신안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로 인한 성범죄가 6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뉴스/신안신문

 

지난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있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0%) 발생했다.  

 

<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현황 >

(단위: )

구분

합계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15

114

102

7

5

-

‘16

125

118

6

1

-

‘17

137

121

14

2

-

‘18

163

136

24

2

1

‘19

147

136

11

-

-

686

613(89.4%)

62(9.0%)

10(1.5%)

1(0.1%)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매번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면서, “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 신안신문 계열사: 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NTV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NTV http://www.ntv.center/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20/10/12 [17:50]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국회] 등급판정 실효성 의문...소비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 미미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0/10/12/
[국회]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 및 강제 추행이 약 90% 강선홍기자 2020/10/12/
[국회] 전남지역 지난 4년간 농산물 절도 243건···평균 검거율 51%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0/10/12/
[국회] 21년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이양 시행…행·재정 지원대책 부실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0/10/12/
[국회] 서삼석의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 법률 개정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최윤호기자 2020/05/03/
[국회]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파문, 경찰 피소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편집국 2020/03/17/
[국회] 서삼석의원 “농어민 관련 법 102건 필리버스터 발목,자한당 민낯 드러나” 문영일기자 2019/12/04/
[국회] 서삼석 의원, 시집 ‘소금처럼Ⅲ’ 출판...詩時(시시)한 콘서트 성황 조국일 폭로닷컴 대표 2019/11/16/
[국회] 나경원의 달콤한 말장난…공천 가산점 받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 임병도 2019/10/24/
[국회] 서삼석 의원 “새마을부녀회장 수당지급법 발의 ” 김철영편집위원 2019/05/15/
[국회] 이제 박근혜가 아니라 나경원이다...‘TV조선’ 보도 클라스 임병도 2019/05/03/
[국회] 서삼석 의원, 농수산림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해결 법안 발의 강선홍기자 2019/04/22/
[국회] 이철희의원, 견제 없는 ‘KT 황창규 황제 경영’이 ‘로비 사단’ 뿌리 김정혁수석편집위원 2019/03/27/
[국회] 서삼석의원,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오종철기자 2019/03/21/
[국회] 서삼석 의원, 기후변화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 이명숙편집위원 2019/02/20/
[국회] 손혜원의원 투기논란 편승한 박지원의원의 꼼수? 신재중 칼럼니스트 2019/01/24/
[국회] 서삼석의원, 근해어업 활성화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 실시해야 징우성기자 2018/10/25/
[국회] 서삼석 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개발업무 개선해야 이자홍기자 2018/10/25/
[국회] 서삼석 의원. 교통약자 배려없는 여객선.. 대책 시급 유홍조기자 2018/10/29/
[국회] 서삼석의원, 수협 바다마트는 일반종합마트? 최현미기자 2018/10/25/
1/19
배너
최근 인기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유동로 11번길 8(505) / 서울시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빌딩 403호 /폭로닷컴 exposure.com ㅣ운영대표 조국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윤경ㅣ편집인 강윤옥/대표전화 : 061-980-9030ㅣ 제보 이메일: news1495@daum.net/
Copyright ⓒ 2007 인스정보기술.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