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배너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0.10.29 [11:34]
정치/경제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1년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이양 시행…행·재정 지원대책 부실
박완주 의원 '인건비는 0원, 행·재정 지원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기사입력  2020/10/12 [17:47]
배너

 

21년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이양 시행…행·재정 지원대책 부실

박완주 의원 '인건비는 0원, 행·재정 지원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목포뉴스/신안신문] 지난 1월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지만 행·재정지원대책이 부실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목포뉴스/신안신문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2020년 1월 10일 국가사무를 대규모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 4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그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해당 법률 개수는 국토부(9), 해양수산부(7), 행정안전부(6), 산업통상자원부(4) 순이며, 사무수로는 해양수산부(135), 국토교통부(70), 여성가족부(51), 문화체육관광부(26) 순이다. 사무형태로는 국가수행사무 96개 사무, 기관위임사무(국가→시도) 253개 사무, 시도수행사무 51개 사무이다.

 

▲ 부처별 이양 대상 법률 및 사무 현황     ©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 ‧ 도로 이양되며,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를 시·군·구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 ‧ 도로 이양된다.

 

그런데 문제는 법 시행일은 21년 1월 1일부터이지만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 있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이양된 사업비가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일괄이양에 따른 사업비는 해수부의 지방항만개발사업에 1,423억 원, 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지원사업에 5억 원 총 1,428억 원이 정부 부처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다.

 

배분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없이 예산만 수립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비를 1,428억 원 이양하면서 인건비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18.10.23), 지방이양일괄법 제정(20.01.09), 지방이양일괄법 관련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20.09.01)에서 천명했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과는 다르다.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데는 사전에 지방이양에 따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 29일에야 설치했고, 그 이후 9월 28일까지 9차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후 분과위윈회(10.16)와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10.23)를 거쳐 재정지원방안을 확정될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법이 1월 초에 통과되었고, 정부예산안이 9월 3일에 국회에 넘어오는 것은 정해진 일정인데,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지방이양 비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신안신문 계열사: 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NTV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NTV http://www.ntv.center/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20/10/12 [17:47]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국회] 등급판정 실효성 의문...소비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 미미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0/10/12/
[국회]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 및 강제 추행이 약 90% 강선홍기자 2020/10/12/
[국회] 전남지역 지난 4년간 농산물 절도 243건···평균 검거율 51%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0/10/12/
[국회] 21년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이양 시행…행·재정 지원대책 부실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0/10/12/
[국회] 서삼석의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 법률 개정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최윤호기자 2020/05/03/
[국회]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파문, 경찰 피소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편집국 2020/03/17/
[국회] 서삼석의원 “농어민 관련 법 102건 필리버스터 발목,자한당 민낯 드러나” 문영일기자 2019/12/04/
[국회] 서삼석 의원, 시집 ‘소금처럼Ⅲ’ 출판...詩時(시시)한 콘서트 성황 조국일 폭로닷컴 대표 2019/11/16/
[국회] 나경원의 달콤한 말장난…공천 가산점 받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 임병도 2019/10/24/
[국회] 서삼석 의원 “새마을부녀회장 수당지급법 발의 ” 김철영편집위원 2019/05/15/
[국회] 이제 박근혜가 아니라 나경원이다...‘TV조선’ 보도 클라스 임병도 2019/05/03/
[국회] 서삼석 의원, 농수산림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해결 법안 발의 강선홍기자 2019/04/22/
[국회] 이철희의원, 견제 없는 ‘KT 황창규 황제 경영’이 ‘로비 사단’ 뿌리 김정혁수석편집위원 2019/03/27/
[국회] 서삼석의원,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오종철기자 2019/03/21/
[국회] 서삼석 의원, 기후변화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 이명숙편집위원 2019/02/20/
[국회] 손혜원의원 투기논란 편승한 박지원의원의 꼼수? 신재중 칼럼니스트 2019/01/24/
[국회] 서삼석의원, 근해어업 활성화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 실시해야 징우성기자 2018/10/25/
[국회] 서삼석 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개발업무 개선해야 이자홍기자 2018/10/25/
[국회] 서삼석 의원. 교통약자 배려없는 여객선.. 대책 시급 유홍조기자 2018/10/29/
[국회] 서삼석의원, 수협 바다마트는 일반종합마트? 최현미기자 2018/10/25/
1/19
배너
최근 인기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유동로 11번길 8(505) / 서울시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빌딩 403호 /폭로닷컴 exposure.com ㅣ운영대표 조국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윤경ㅣ편집인 강윤옥/대표전화 : 061-980-9030ㅣ 제보 이메일: news1495@daum.net/
Copyright ⓒ 2007 인스정보기술.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