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공무원노조, 악성 고질 민원인 형사고발
1천여통 넘는 전화 폭탄, 국민신문고 등 반복 민원제기, 폭언 등 공무원 괴롭히는 악성 고질민원 수십차례 제기...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 적극 대응
[목포뉴스/신안신문]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13일 성명을 내고 악성 고질민원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 같은 내용의 불필요한 반복적인 전화통화로 공무를 방해한 신의면 귀농인 김모씨와 암태면 자영업자 김모씨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는 것.
신의면 김씨는 고향에 귀농한 이후 거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주민들과 관련된 생활민원을 찾아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진정과 고발 등을 이어오고 있다.
김씨가 지난 2017년부터 신안군에 정보공개 요청이 39건, 진정민원 29건, 최근 2년 동안 군청에 전화 통화한 내역은 무려 1,147건에 달한다.
이와 같은 과다한 민원신청 응대로 인하여 모든 군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를 김씨 개인의 갈등민원을 처리하는데 허비하여 선량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군 담당자에게 같은 내용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중에는 민원내용과 상관 없는 말꼬리로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화가 길어져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화를 먼저 끊거나 본인이 요구하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불친절공무원으로 국민신문고와 군 감사부서에 수차례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지난 3월에만 공무원 징계 민원 4건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부서에 불려가는 일이 잦고 주의 처분을 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와 심한 스트레스로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트라우마와 불면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전남 신안군 암태면 소재 김모씨 소유 업체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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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노조가 악성 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암태면 김모씨의 경우는 본인이 운영중인 식당 건물의 폐기물 위반 건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고발한 이웃 주민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담당공무원에게 계속하여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면정에 관여하여 면장에게 직원 징계를 강요하고 공무원들의 복무를 관찰하여 약점을 잡는데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는 현재 식당과 함께 경영중인 사업장의 보조금 횡령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노조는 위와같은 악성민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설득과 이해, 양보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권현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저희 모든 공무원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 군민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군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 신안신문/목포뉴스/폭로닷컴/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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