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48)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이사장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탈세 혐의로 3일 구속 수감됐으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연루설이 계속 오르내린다.
법조계 등에서는 김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전 정책보좌역을 지낸 정용욱(50)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인는데 영장발부로 김 이사장이 빼돌린 297억 원의 사용처 수사가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용욱씨가 지난해 8월에 SK가 차세대 이동통신용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기가 HZ 주파수를 낙찰 받은 사업에도 관련된 의혹이 일고 있는데 낙찰 전인 지난해 5월경 SK로부터 3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10월 방통위를 그만두고 돌연 동남아로 출국해 그 배경에 대해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통하고 있는 정씨와 김 이사장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 정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있다 2008년 방통위로 옮기면서 방송통신업계에서 사실상 '실세'로 꼽힌 인물이다.
|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은 브레이크뉴스 제공) © 폭로닷컴편집국 |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에 따르면 김이사장은 최근 3~4년간 한예진과 부설기관인 한국방송아카데미의 교비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문제는 김씨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측근인 정씨에게 2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첩보인데 한예진이 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 방통위 업무와 연관돼 있어 김씨가 이와 관련한 청탁 자금을 건넸다는 소문이다.
또 김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 로비 명목으로 정씨에게 돈을 건넸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2009년에 EBS 사장과 이사를 공모했는데 당시 이사직에 지원한 사람은 84명이었고, 그중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은 9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으로 임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학인 이사장은 EBS 이사 공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로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 측에게 돈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일보가 1월 3일자 1면에 보도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억대 수뢰' 보도가 사실무근이며, 정정보도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김씨는 공모절차를 거쳐 교육계 추천으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9명이사 중 1명으로 선임됐다. 최시중 위원장의 입김은 없었고 정씨의 금품수수 여부는 검찰수사를 통해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며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김이사장이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하며 친분을 맺게된 여당 모 국회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이 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김이사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한예진 공용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를 받는 정식 학위수여기관이 아니란 점을 이용해 자금 횡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성한 교비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강남 일대에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인 정용욱씨는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방송연구 담당으로 채용되었는데 정책보좌관 자리를 신설해 최측근으로 두었다.
정용욱은 국회 관련 정무 일을 하면서 '방통위는 물론이고 방송,언론계 실세 중의 실세','최시중의 입'이라고 불릴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다.
그런데 최시중과 20년을 양아들로 지내 온 정용욱이 지난해 10월 갑자기 방통위를 그만두고 동남아로 출국한데 많은 의혹이 있는데 한예진에서 2억원을 수수하고 차세대 이동통신용 황금주파수 사업과 관련 SK에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던 시점이다.
사실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사실은 엉뚱한데서 불거졌다.
한예진의 재무담당 여직원 최모씨는 원래 김학인이 교비 200억원을 횡령해 로비자금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공모했던 사이였으나 최씨가 김학인의 비리를 폭로한다고 협박하여 10억원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이 김학인 이사장을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모씨도 함께 구속됐고, 이 과정에서 정용욱의 이름과 그에게 금품 2억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8월 SK가 차세대 이동통신용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기가 HZ 주파수를 낙찰 받은 사업에도 정씨가 관련된 의혹이 일고 있는데 낙찰 전인 지난해 5월경 SK로부터 3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횡령과 탈세혐의로 청구한 김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용선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양아들'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EBS선임과 관련해서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 전 방통위 보조관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한다"면서 "드디어 방송장악위원장으로 불리던 최시중 위원장이 비리위원장으로 등극할 모양이다"고 비난했다. /최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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