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배너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19.12.06 [16:54]
정치/경제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삼석 의원, 농수산림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해결 법안 발의
조합원 선거인명부 작성시기 선거일전 19일에서 30일로 조정 등 무자격 조합원 문제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대표발의
 
강선홍기자 기사입력  2019/04/22 [09:36]
배너

 

서삼석 의원, 농수산림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해결 법안 발의
 

 조합원 선거인명부 작성시기 선거일전 19일에서 30일로 조정 등 무자격 조합원 문제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대표발의

 

 

 

▲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농협·수협·산림 조합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된 1989년 이후로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참여는 그 선거의 효력이 문제 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단체가 조합원이 아닌 자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1일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서 명부의 작성주체인 지역조합에서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조였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점이 다소 늦은 것도 문제인데 조합원의 자격이 선거 때마다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조합원 명부의 공개시점을 앞당기면 오류를 시정하고 후보자들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경우 조합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한번 다투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선거일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조합장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거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선고유예를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 않은 농업협동조합법,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어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선고유예를 삭제하는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수출입물품의 품질관리를 대행하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했다.
*NTV/신안신문/폭로닷컴TV


      /NTV  http://www.ntv.center/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신안신문 http://sanews.co.kr/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신안신문(주간)은 한국언론인총연대 소속으로 계열언론사는 NTV, 인터넷신안신문, 신안신문(주간), 폭로닷컴 등 4개사입니다.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9/04/22 [09:36]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국회] 서삼석의원 “농어민 관련 법 102건 필리버스터 발목,자한당 민낯 드러나” 문영일기자 2019/12/04/
[국회] 서삼석 의원, 시집 ‘소금처럼Ⅲ’ 출판...詩時(시시)한 콘서트 성황 조국일 폭로닷컴 대표 2019/11/16/
[국회] 나경원의 달콤한 말장난…공천 가산점 받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 임병도 2019/10/24/
[국회] 서삼석 의원 “새마을부녀회장 수당지급법 발의 ” 김철영편집위원 2019/05/15/
[국회] 이제 박근혜가 아니라 나경원이다...‘TV조선’ 보도 클라스 임병도 2019/05/03/
[국회] 서삼석 의원, 농수산림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해결 법안 발의 강선홍기자 2019/04/22/
[국회] 이철희의원, 견제 없는 ‘KT 황창규 황제 경영’이 ‘로비 사단’ 뿌리 김정혁수석편집위원 2019/03/27/
[국회] 서삼석의원,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오종철기자 2019/03/21/
[국회] 서삼석 의원, 기후변화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 이명숙편집위원 2019/02/20/
[국회] 손혜원의원 투기논란 편승한 박지원의원의 꼼수? 신재중 칼럼니스트 2019/01/24/
[국회] 서삼석의원, 근해어업 활성화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 실시해야 징우성기자 2018/10/25/
[국회] 서삼석 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개발업무 개선해야 이자홍기자 2018/10/25/
[국회] 서삼석 의원. 교통약자 배려없는 여객선.. 대책 시급 유홍조기자 2018/10/29/
[국회] 서삼석의원, 수협 바다마트는 일반종합마트? 최현미기자 2018/10/25/
[국회]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 심각...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질타 이자홍기자 2018/10/25/
[국회] 서삼석, 해양수산연구원 탁상행정 질타...목포 서남해권 종합비상훈련장 생활관 건립 시급 이동민기자 2018/11/01/
[국회] 서삼석 의원, 2018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서삼석의원 2018/10/29/
[국회] 이게 제초제여? 생수여? 안보이는 농약표기...서삼석의원, 농약 음용사고 개선 지적 최명갑기자 2018/10/15/
[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자 32% 증가 이자홍기자 2018/09/27/
[국회] “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박해전 2018/06/28/
1/19
배너
최근 인기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유동로 11번길 8(505) / 서울시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빌딩 403호 /폭로닷컴 exposure.com ㅣ대표 조국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윤경ㅣ대표전화 : 061-980-9030ㅣ 제보 이메일: news1495@daum.net/
Copyright ⓒ 2007 인스정보기술.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