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수행기관 재지정 위한 사업성과 조작 의혹

 

관리 감독기관인 전남도와 목포시는 뒷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자활센터만의 문제가 아닐 듯
정부와 광역단체 및 지자체 산하 보조금 받는 모든 센터들 전수조사 필요

 

 

국비, 도비, 지방비 등 100%를 지원받아서 2001년 7월부터 지금까지 18년째 운영되고 있는 목포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송영종)가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역자활센터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수년간 사업성과인 자활정보시스템 및 평가서류를 허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목포지역자활센터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목포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정받은 자활사업수행기관으로 100% 정부예산 및 도비,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목포지역 저소득층에게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창업지원, 자활기업 육성 등을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이 기관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교부받은 누적 보조금은 총 148억여 원이었는데, 사업 초기인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총 누적 액수는 200억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교부액은 2016년 1,465,623,590원, 2017년 1,418,277,270원, 2018년 1,756,638,820원으로 확인됐는데, 본지에 제보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의 사업성과 평가지표 중에서 2016년에는 지자체 위탁사업 15건 중에서 8건, 2017년에는 7건 등을 허위 조작한 의혹이 있다.

 

목포지역자활센터는 ‘목포도시재생 선도지역 주민제안 사업’과 ‘문화예술 및 청춘 창업지원사업’을 마치 제안 공모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목포시 도시재생과에 공문을 발송하지도 않았으면서 발송한 것처럼 성과지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다른 사업성과지표인 ‘지역 취약계층지원’ 에 관한 것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목포지역자활센터에 기존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들과 센터 자활기업 등의 근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센터 실적으로 허위 조작한 의혹이 있다.

 

즉, 마치 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조작한 정황도 발견되었는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단 한 명도 목포지역자활센터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도움을 주거나 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목포지역자활센터는 2013년에 전국 200여개의 자활센터 중에서 우수기관 선정, 2014년 최우수기관 선정, 2015년 우수기관 선정 등으로 수천 만원의 포상금을 정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당시에도 사업 성과 평가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8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미달 기관은 페널티를 주는데, 특히 2019년에는 직전 3년간인 2016년부터 2018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60점 미만 시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에 관한 규정에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대상에는 ‘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성과계약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지역자활센터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써 평가서류 허위 조작, 보조금 부정 사용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기관’ 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목포지역자활센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업의 성과 지표를 부풀려서 재지정을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어기고 사업성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목포시 담당주무 부서는 아무런 정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의 여론이 거세다.

 

현재 목포지역자활센터는 모 법인이 천주교 광주대교구이며, 2017년과 2018년에 법인 전입금은 전혀 없었으며,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만 운영되는 이러한 사회복지기관들과 기타 센터 형식의 기관들 중에서 정부 부처의 지침과 지표를 어기고 불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곳이 다수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기타 지원센터 등에 대해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며,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조국일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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