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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 심각...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질타
처리하지 못한 해양쓰레기 도서지역 해안가에 유입되어 지역주민 불편 초래, 경관 저해 및 환경오염 유발
 
이자홍기자 기사입력  2018/10/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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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쓰레기처리 실태부터 파악해야




▲ 서삼석 의원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해양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및 현황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냐”며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의 쓰레기 관리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처리하지 못한 해양쓰레기는 도서지역 해안가에 유입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관 저해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 제외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의 해양유입이 발생하여 일반쓰레기가 잠재적 해양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 제외지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가구 수 50호 미만 또는 차량출입이 어려운 섬지역이다.

관리제외지역중 가구 수 50호 미만 도서는 전국에 246개로, 전남 153개(62.1%)로 최대이며, 경남 44개(17.8%), 충남 17개(6.9%)순이다.

실제로, 관리제외지역은 주로 주민자체가 처리하거나 연1~4회 지자체에서 집중수거하고 있어, 지자체 스스로가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의원은 “가구 수 50호 미만 도서는 전국에 246곳으로, 이 지역의 해안가 쓰레기는 대부분 해류를 따라 흘러들어온 것이다. 이런 섬들과 무인도를 다수 보유한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 제외지역 도서의 일반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이 또한 지자체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가적인 대책마련으로 도서지역 및 무인도서의 쓰레기 관련 실태파악을 해야한다”며 “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체계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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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16:03]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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