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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일자리 통계, 이용섭 광주시장은 책임 없나?
[데스크의 窓] 통계청장 경질과 일자리위원회 전 부위원장의 정치적 성공…거품은 걷혀야 한다.
 
임두만 기사입력  2018/08/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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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발표한 차관급 인사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됐다. 황 전 청장이 이끈 통계청은 지난 23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역대 최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했음을, 지난 17일 ‘7월 고용동향’에서 ‘100만 실업대란’이 발생했음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일제히 “황 청장의 경질은 고용통계, 소득통계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통계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면서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언제든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경질될 수 있다. 그런데 통계청장은 사실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정무직이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경질되거나 말 건더기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황 전 청장이 경질된 것은 다분이 정치적으로 보인다. 즉 매월 발표되는 고용통계를 ‘정치적’ 이 아닌 일상적 통계치로 발표한 ‘잘못’을 임명권자가 징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 : 채널A 뉴스화면 갈무리 © 임두만



특히 최근 한 방송 뉴스에서 통계청 발표 일자리 통계를 비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비해 약 100배 차이로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다”는 도표가 발표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이것이 경질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가 보여 진다. 만약 그렇다면 사실상 황 전 청장은 일자리 통계가 낮은 책임을 지고 경질되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아니라 이용섭 현 광주시장이다. 그가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히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었으므로 최근 발표된 일자리 통계는 실제 ‘이용섭의


만들고 여기에 ‘특별히’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다음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이때 실질적 책무를 수행할 부위원장으로 이용섭 현 광주시장을 임명했다.


당시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특히 일자리위원회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여가부·중소벤처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일자리관련 수석비서관이 당연직 위원이었다. 또 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는 일자리기획단도 있었다.


이 외에도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 수렴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지역위원회도 있었다. 가히 전 정부적 위원회였으며 이의 실질적 책임자가 이용섭 부위원장이었다.


그리고 최근 처참한 일자리 성적표가 통계청 자료로 나왔다. 따라서 이 통계는 실질적으로 이용섭 부위원장 체제의 일자리위원회 실적이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면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통계청장보다 더 먼저 경질될 지경에 몰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런 통계가 나오기 전에 광주시장에 공천되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정치적으로 운이 있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웃을 수도 없다. 이에 내 생각대로라면 그는 광주시장에서 다시 소환되어 이 처참한 일자리 성적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측근임을 자랑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신문고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여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발탁했다며 ‘친문계’ 적자를 자임했던 김진표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명이 겨뤄 3위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여 일자리위원회 실질적 책임을 맡겼다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실적표는 처참하다.


따라서 나는 개발독재 시대에 경제 관료로 승승장구했던 이들의 이력을 정치적 거품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덮어 쓰고 있는 정치적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개혁정부라면서 지금도 이런 ‘이력’을 중시, 그들을 측근으로 두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나의 비판이 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장을 내려놓고 다시 문 대통령 곁으로 가서 일자리위원장으로 컴백. 일자리 창출에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책임질 사람이 민선 시장으로 승승장구하고 그의 실적 통계치를 발표한 통계청장은 ‘정치적 처신’부족으로 경질되었기에 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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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31 [09:17]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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