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배너
전체기사 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전국맛집우수업체교육/문화/관광스포츠/연예/자동차농수축산업인사행정식품/음료
뉴스타파  미권스/나꼼수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  친일.독재/뉴라이트   공지/자유게시판기사제보
편집 2018.10.16 [06:14]
정치/경제
공지/자유게시판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NO, 권성동 방탄국회는 OK
여야 간 합의된 사안도 안 지키고, 국회의원만 보호하겠다는 국회
 
임병도 기사입력  2018/05/29 [12:55]
배너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구를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의 제목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명시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북한 비핵화’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문점 회담은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정상이 만난 것입니다. 실제로 4.27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안보팔이’에 불과합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지난 18일에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산된 것입니다.


드루킹 특검은 통과,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무산

▲ 5월 18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5월 국회 합의사항

지난 18일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민평당,정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아래 내용들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드루킹 특검
2.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3.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
4.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 운영위 회부
5.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
6.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7.생계형적합업종지정 특별법 본회의 처리
8.정당 간에 민생입법협의체 운영


당시 국회는 드루킹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여야 간의 논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서 단식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을 내세웠고, 여야 원내대표의 서명까지 들어간 합의 문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교섭단체들 간의 나오는 문서는 그저 쓰레기통에 들어갈 휴짓조각에 불과합니다.

권성동 방탄국회는 OK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고등학교 동창 자녀와 의원실 직원 등 10여 명을 강원랜드에 취업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를 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에 진행된 강원랜드 채용에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이 폭력 등 전과가 있는 고교 동창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통과돼야 체포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은 권성동 의원을 위해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표결하면 된다고요? 이미 국회는 지난 5월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됐습니다.


여야 간 합의된 사안도 안 지키고, 범죄 혐의에 연루된 국회의원만 보호하겠다는 국회,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외칠만합니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폭로닷컴은 한국언론인총연대 소속으로 계열언론사는 인터넷신안신문, 신안신문, 폭로닷컴 등 3사입니다.


/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uid=1574&table=impeter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8/05/29 [12:55]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국회] 이게 제초제여? 생수여? 안보이는 농약표기...서삼석의원, 농약 음용사고 개선 지적 최명갑기자 2018/10/15/
[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자 32% 증가 이자홍기자 2018/09/27/
[국회] “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박해전 2018/06/28/
[국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NO, 권성동 방탄국회는 OK 임병도 2018/05/29/
[국회] 황주홍 “호남 일자리 추경 편성시 정부에 협조” 홍철문기자 2018/03/26/
[국회] 민주평화당 박준영.바른미래당 송기석의원, 의원직 상실 조국일편집위원장 2018/02/08/
[국회] 국민의당 중재파 황주홍의원 등 합류 민주평화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한가? 강윤옥 폭로닷컴.신안신문대표 2018/02/01/
[국회]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국민의당 박준영.송기석의원, 8일 대법원 확정판결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8/02/01/
[국회] 수억대 공천헌금 기소 국민의당 박준영의원 사면초가, 선거사무장도 징역형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8/01/17/
[국회] `공천헌금`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징역 2년6월…12월 구속 불가피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7/10/27/
[국회] 최순실 국조 김성태위원장 페이스북 영상, 박영선의원 촬영. 폭로닷컴편집국 2016/12/26/
[국회]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우병우 방지법 발의 최소영 2016/12/26/
[국회] 이재정의원의 두번째 대정부질문 폭로닷컴편집국 2016/12/22/
[국회] 채이배, 국정농단 세력 부정축적 재산환수 최순실법 발의 류호성 2016/11/30/
[국회] 금배지 ‘가족 특혜 채용’ 다른 나라는 어떻게 막았나 임병도 2016/06/28/
[국회] 필리버스터, 5공청문회 이후 가장 높은 시청률 임병도 2016/03/03/
[국회] 이윤석 국회의원, 무안 某 지역신문 경찰에 고소 "파문 확산" 폭로닷컴편집국 2016/01/15/
[국회] 선거구 조정 대란, 국회의원 이해득실 따져보니 임병도 2014/10/31/
[국회] 권은희 공천을 두고 나오는 잡음에 대한 소고(小考) 임두만 2014/07/14/
[국회] 이윤석 국회의원, 군의원.언론인 공개 협박 정성일기자 2014/07/14/
1/19
배너
최근 인기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원산로 30 / 서울시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빌딩 403호 /폭로닷컴 exposure.com ㅣ대표.편집인 강윤옥, 청소년보호책임자.편집위원장 조국일ㅣ대표전화 : 061-980-9030ㅣ 제보 이메일: news1495@daum.net/
Copyright ⓒ 2007 인스정보기술.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