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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성, 신안 실뱀장어 안강망 어민들 범법자 전락시키는 수산업법 개정 시급
당장 개정 어렵다면 단속유예제나 단속예고제로 어업질서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 26일 전남도청서 대규모 집회 예고
 
이상권.양창곤기자 기사입력  2018/03/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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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로 내몰리는 신안 실뱀장어 안강망 어민들, 구시대 수산업법 개정 시급
이달 26일 전남도청 앞 대규모 집회 예고,...소멸된 어업허가 건수를 정수에 반영, 수해∙암해의 길이를 현행 20m이하에서 30m이하로 개정 요구
 



양태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산특별위원장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신안군 실뱀장어 안강망 어민들의 현실과 관련  " 구시대의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당장에 개정이 어렵다면 단속유예제나 단속예고제와 같은 행정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안 관내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의 수산업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실뱀장어 어민들이 이달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안군과 서해어업관리단 등에 따르면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수십년 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수산업법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신안군 관내 조업중인 실뱀장어 잡이 바지선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지난 1995년에 실뱀장어 어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때 5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만 허가 처분을 하다 2010년부터 무동력 바지선을 어구로 인정하여 어업허가 처분을 하고,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 제 26조 2항은 어구통수 및 수해∙암해 길이 제한은 1통의 어구사용 시 20m이하, 2통의 어구사용 시 10m이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뱀장어 어민들은 어구 사용의 길이를 제한하는 현행 수산업법은 조업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어업 허가와 현실의 괴리로 소멸된 허가 정수를 조정해서 불법으로 내몰리지 않고 생업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집단행동으로 보인다.
 
현재 신안 관내의 실뱀장어 조업현황을 보면, 약 300여 어가와 500여척의 무동력 바지선, 60여건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무동력 바지선이 수해∙암해의 길이가 30m인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신안 어민들은 1월부터 4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바지 1척당 연평균 약 3-7kg의 실뱀장어를 잡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올해는 실뱀장어가 많이 잡히지 않아서 중국이나 필리핀 등에서 대량으로 수입되어 외화낭비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결국 국내 실뱀장어 양식어가 등의 실뱀장어 종묘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장어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도 이러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관계기관은 제도적 모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허가의 갱신 요구로 다수의 어업허가 정수가 소멸되었으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라 영세 어업인의 감척으로 법령 상 분리처분이 불가한 이유로 허가 폐지를 하였고, 실뱀장어 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차원에서 허가를 폐지하는 등 조업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실뱀장어 어민들은 현실과 괴리되어 소멸된 어업허가 정수와 감척 시 어업허가 분리 불가로 인하여 소멸된 어업허가 건수를 정수에 반영하고, 무동력 바지선을 이용한 조업을 시작한 80년대 초부터 수해∙암해의 길이가 각각 30m로 사용되어오고 있는 어업 현실에 맞춰 수해∙암해의 길이를 현행 20m이하에서 30m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4월 신안비치호첼에서 열린 민주당 신안지역위원회 전진대회( 좌측부터 정주영, 양태성, 정광호씨) 정광호씨는 다음해인 2010년  민주당공천을 받아 신안군의원(현 신안군의회의장)으로 당선됐었다.     ©인터넷신안신문

어민들은 정수 조정이나 개선을 하여도 실뱀장어 조업 시기가 어업의 비수기이고, 타 어족의 산란시기와 무관한 겨울철에 이루어지며, 실뱀장어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어종과의 혼획율이 낮아 타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지선을 이용한 불법 안강망 어업으로 타 업종의 조업침해 사례는 지도단속을 통하여 해결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안 압해도 출신 양태성 前 전국자율관리어업지도자협의회 사무총장(現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산특별위원장)은 "가족의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조업하는 어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토끼몰이 식으로 소탕하는 행정당국은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빚더미에 앉은 어민들을 사지에 내몰려는 구시대의 수산업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당장에 개정이 어렵다면 단속유예제나 단속예고제와 같은 행정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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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0 [09:39]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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