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배너
전체기사 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전국맛집우수업체교육/문화/관광스포츠/연예/자동차농수축산업인사행정식품/음료
뉴스타파  미권스/나꼼수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  친일.독재/뉴라이트   공지/자유게시판기사제보
편집 2018.12.11 [21:39]
대선/총선/지방선거
공지/자유게시판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대선/총선/지방선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자 원천 배제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발표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 기소유예 포함 형사처분시 예외 없이 부적격,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 예외 없이 부적격
 
김형근편집위원 기사입력  2018/02/21 [11:36]
배너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자 원천 배제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강화된 ‘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 기준으로 부적격자 원천 배제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 예외 없이 부적격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 기소유예 포함 형사처분시 예외 없이 부적격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 기준으로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하는 등 강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 윤호중, 이하 검증위)는 제 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사진은 더불어민주당)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윤호중(국회의원, 경기 구리) 검증위원장은 전날인 20일,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송옥주 의원(비례), 정상호 교수(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서원대),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이은영 소장(한국사회여론연구소)으로 구성된 검증위 전체회의를 갖고,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된 초안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안을 만들었다.
 
이번 검증위원회에서 윤곽을 드러낸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셋째,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넷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없이 부적격처리키로 했다.
 
 
▲ 유상호의원과 윤호중의원(우측).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2017년 5월 원내대책회의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또한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단 생계형의 경우, 소명서와 판결문 접수 심사하기로 했고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은 판결문 등으로 증명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경합범, 누범의 경우 논의 후 결정(성범죄, 인권침해 범죄 제외)하기로 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강력범,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공개대상자는 원천 배제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폭로닷컴은 한국언론인총연대 소속으로 계열언론사는 인터넷신안신문, 신안신문(주간), 폭로닷컴 등 3사입니다.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8/02/21 [11:36]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더불어민주당 ]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개최 김정혁기자 2018/07/23/
[더불어민주당] 목포권 서삼석-우기종 쌍두마차 체제 구축되나? 강윤옥 2018/06/18/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내 새끼' 챙기려고 신안군 난도질? 홍철문기자 2018/05/05/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배용태-신안군수 천경배 공천 논란 강윤옥대표기자 2018/04/17/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심사결과 폭로닷컴/신안신문선거취재단 2018/04/14/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전략공천 무산될듯, 노원 병 등 3곳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공모 강윤옥 2018/03/29/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사단 포진, 김홍걸 등 전략공천 현실화되나? 강윤옥 2018/03/27/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자 원천 배제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발표 김형근편집위원 2018/02/21/
[더불어민주당] 영화 '1987' 민주화운동의 대부 김정남, 이병훈과 대담 홍철문기자 2018/01/23/
[더불어민주당] 이병훈위원장, 청년창업 실태파악 위해 창업현장 방문 서동일 2018/01/19/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근 4년내 경선 불복‧탈당자 20% 감산 제재...철새정치인 치명타 홍철문 2018/01/18/
[더불어민주당] (특별기고)문정인 전라남도 학원연합회 사무국장,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찬 목포 건설에 매진해야.. 최명갑 2018/01/15/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에 서삼석 지역위원장 임명 최명갑 2018/01/15/
[더불어민주당] 박용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박지원 겨냥 "패거리정치 적폐.." 직격탄 강윤옥 2018/01/1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지방선거 3대 공천원칙 천명 강윤옥 2018/01/06/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핵심당원 연수대회 후끈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7/11/30/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김승규 복당 확정...김성 장흥군수·강진원 강진군수 보류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7/09/22/
[더불어민주당] 국민 현혹 선동하는 포퓰리즘 중단해야...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7/08/16/
[더불어민주당] 전직 지방의원, 시민운동가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입당 줄이어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7/03/07/
1/19
배너
최근 인기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원산로 30 / 서울시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빌딩 403호 /폭로닷컴 exposure.com ㅣ대표.편집인 강윤옥, 청소년보호책임자.편집위원장 조국일ㅣ대표전화 : 061-980-9030ㅣ 제보 이메일: news1495@daum.net/
Copyright ⓒ 2007 인스정보기술.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