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배너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관광
뉴스타파  미권스/나꼼수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19.07.20 [11:31]
사회/고발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고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해체가 정답
간첩조작질을 비롯해 인권유린의 진원지가 됐던 국정원은 정말 본연의 임무에만 전력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김용택 기사입력  2018/01/20 [15:33]
배너

청와대가 드디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원도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도라면 간첩조작질을 비롯해 인권유린의 진원지가 됐던 국정원은 정말 본연의 임무에만 전력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자신의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처럼 국정원도 그랬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중앙정보부가 김영삼정권에서 안전기획부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정부시절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그렇다. 중앙정보부를 찬들 사람이 김종필이다.


김종필의 대를 이어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 전두환, 장세동, 원세훈… 으로 이어진 권력의 핵심들은 하나같이 구속되거나 혹은 의문사로 막을 내린 비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소리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달고 등장한 ‘중앙정보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공포의 상징이 됐던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회부(안기부)’로 바꾸었지만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듯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생한 권력기관이 이름만 바뀐다고 달라질 수 있을 리 없다.


김대중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수시로 동원됐던 오욕의 역사와 단절하겠다’며 이름을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바꾸었지만,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시절에는 국정원이 언론보도에 개입하는가 하면 대선에서 댓글공작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직무범위를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 및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한정 다시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대공업무라는 핑계로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지역차별적 댓글을 달아대며 여론을 조작하고 이제는 간첩까지 조작해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들러 공포의 대상이었던 정보기관. 공식적인 연간 예산은 4,931억 원이지만 부처별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한다면 3,217억 6,800만 원 아니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다.


 ‘기치료와 주사비, 차명폰 사용에 3억 6,500만 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로 9억 7,600만 원, 또 의상비로 6억 9,100만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9월까지 정기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이 무려 36억 5,000만 원 정도다.


이 돈 중 20여억 원을 자신의 옷값으로 수천만 원 문고리 비서관의 휴가비로 수천만 원 등 물 쓰듯이 썼음이 밝혀졌다.


박근혜뿐만 아니다. 이명박정부시절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이들에게 건네진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전달한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타락시킨 주범 국정원, 문재인정부가 권력기관개편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고문, 간첩 조작, 살인 등의 인권유린과 여론조작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국정원의 역사를 보면 개혁안이 곧이곧대로 개혁될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 증거가 최근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1987이라는 영화가 아닌가?


국정원은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주권자를 우롱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길이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uid=693&table=yt_kim&PHPSESSID=148612d4200a2a90ef4cd4ad8fd51c26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8/01/20 [15:33]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국가정보원]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해체가 정답 김용택 2018/01/20/
[국가정보원] 김재규를 죽이기 위해 ‘미인도’를 조작한 신군부 임병도 2016/12/21/
[국가정보원] ‘테풍’, ‘감풍’, 그리고 ‘국풍’ 강기석 2016/03/04/
[국가정보원] 잘 짜인 김관진 테러설 각본을 반박해주마 임병도 2016/02/23/
[국가정보원] 박근혜정권 국정원, 철갑을 두른 ‘남산’? 강기석 2016/02/23/
[국가정보원] 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구형 정상추 2014/10/31/
[국가정보원] 자살 소동, ‘국정원 정치’가 빚은 타살 육근성 2014/03/25/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모든 것 담긴 영사확인서 육근성 2014/03/13/
[국가정보원] 서울시 간첩 조작 논란, 어처구니 없는 윤상현 진실이길 편집국 2014/02/28/
[국가정보원] 국정원 수사 ‘검찰의 죽을 각오’, 역시 언감생심 육근성 2014/02/28/
[국가정보원] 표창원, ‘도피출국’하는 원세훈에게… 편집국 2013/03/25/
[국가정보원] 국정원 직원 ID 5개 ‘제3의 인물’이 썼다 정운현기자 2013/02/05/
[국가정보원] 국정원, ‘오유’ 댓글달기가 대북 심리전? 정운현기자 2013/02/01/
[국가정보원] 원세훈 국정원장 “盧-金 대화록 존재한다” 정운현기자 2012/10/30/
1/19
배너
최근 인기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원산로 30 / 서울시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빌딩 403호 /폭로닷컴 exposure.com ㅣ대표.편집인 강윤옥, 청소년보호책임자.편집위원장 조국일ㅣ대표전화 : 061-980-9030ㅣ 제보 이메일: news1495@daum.net/
Copyright ⓒ 2007 인스정보기술.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