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배너
전체기사 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전국맛집우수업체교육/문화/관광스포츠/연예/자동차농수축산업인사행정식품/음료
뉴스타파  미권스/나꼼수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  친일.독재/뉴라이트   공지/자유게시판기사제보
편집 2018.10.16 [06:14]
정치/경제
공지/자유게시판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수억대 공천헌금 기소 국민의당 박준영의원 사면초가, 선거사무장도 징역형
박준영-2년6개월, 추징금 3억여원 선고...선거사무장- 징역 2년 구형, 구속된 국민의당 김철주 무안군수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형 확정... 악재로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기사입력  2018/01/17 [13:31]
배너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 받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국민의당 박준영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또다른 악재가 터졌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준영 의원의 2016년 4월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54)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7,7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 형이 확정되면 박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토론중인 국민의당 박준영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후보, 정의당 장문규후보(좌측부터)     ©신안신문 편집국

박준영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

이 외에도 김씨는 해당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불법 선거비용으로 9,550만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항고중인 박준영의원에게 만약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본인은 100만원형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의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여만원형을 선고했으며, 박의원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 신안 갯벌 축제 주무대인 증도 우전해수욕장을 둘러보고 있는 박준영지사 (전남지사 재직시)    ©신안신문

국민의당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창당한 신민당 전 사무총장으로 지역 사업가 출신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3선 민주당 전남도지사를 지냈으나 탈당해 곧바로 국민의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박의원의 정치생명이 조만간 마감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6.13지방선거 이전인 5월 12일 이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박준영의원은 민주당 공천으로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바 있으며 3선 지사직을 마치고 2015년 7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가칭 신민당을 창당했다.

2016년 1월 30일 박 전 지사의 신민당(가칭)과 김민석 전 의원이 이끄는 원외정당 민주당과 통합을 통해 이른바 꼬마 민주당이 탄생한 것인데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김 전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했고, 당명은 '민주당'으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곧바로 2016년 3월 자신의 고향인 전남 영암군이 선거구 개편에 따라 무안.신안 선거구에 편입되자 자신이 만든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입당해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박준영의원은   총선에서 4만998표(41.7%)를 얻어 3만7816표(38.5%)를 획득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전 무안군수를 따돌리고 승리했었다.

한편 국민의당 박준영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무안군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인 김철주 무안군수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4일 광주지방검찰정 목포지청은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철주 무안군수를 구속한 바 있다.

    /신안신문 http://sanews.co.kr/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신안신문은 한국언론인총연대 소속으로 계열언론사는 인터넷신안신문, 폭로닷컴 등 3개사입니다.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8/01/17 [13:31]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국회] 이게 제초제여? 생수여? 안보이는 농약표기...서삼석의원, 농약 음용사고 개선 지적 최명갑기자 2018/10/15/
[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자 32% 증가 이자홍기자 2018/09/27/
[국회] “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박해전 2018/06/28/
[국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NO, 권성동 방탄국회는 OK 임병도 2018/05/29/
[국회] 황주홍 “호남 일자리 추경 편성시 정부에 협조” 홍철문기자 2018/03/26/
[국회] 민주평화당 박준영.바른미래당 송기석의원, 의원직 상실 조국일편집위원장 2018/02/08/
[국회] 국민의당 중재파 황주홍의원 등 합류 민주평화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한가? 강윤옥 폭로닷컴.신안신문대표 2018/02/01/
[국회]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국민의당 박준영.송기석의원, 8일 대법원 확정판결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8/02/01/
[국회] 수억대 공천헌금 기소 국민의당 박준영의원 사면초가, 선거사무장도 징역형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8/01/17/
[국회] `공천헌금`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징역 2년6월…12월 구속 불가피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7/10/27/
[국회] 최순실 국조 김성태위원장 페이스북 영상, 박영선의원 촬영. 폭로닷컴편집국 2016/12/26/
[국회]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우병우 방지법 발의 최소영 2016/12/26/
[국회] 이재정의원의 두번째 대정부질문 폭로닷컴편집국 2016/12/22/
[국회] 채이배, 국정농단 세력 부정축적 재산환수 최순실법 발의 류호성 2016/11/30/
[국회] 금배지 ‘가족 특혜 채용’ 다른 나라는 어떻게 막았나 임병도 2016/06/28/
[국회] 필리버스터, 5공청문회 이후 가장 높은 시청률 임병도 2016/03/03/
[국회] 이윤석 국회의원, 무안 某 지역신문 경찰에 고소 "파문 확산" 폭로닷컴편집국 2016/01/15/
[국회] 선거구 조정 대란, 국회의원 이해득실 따져보니 임병도 2014/10/31/
[국회] 권은희 공천을 두고 나오는 잡음에 대한 소고(小考) 임두만 2014/07/14/
[국회] 이윤석 국회의원, 군의원.언론인 공개 협박 정성일기자 2014/07/14/
1/19
배너
최근 인기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원산로 30 / 서울시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빌딩 403호 /폭로닷컴 exposure.com ㅣ대표.편집인 강윤옥, 청소년보호책임자.편집위원장 조국일ㅣ대표전화 : 061-980-9030ㅣ 제보 이메일: news1495@daum.net/
Copyright ⓒ 2007 인스정보기술.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