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합의 TF 활동 결과 발표에 대해
-적절한 결론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외유 중 일본군위안부 TF의 활동결과 보도를 접했습니다. TF 보고서를 입수해 읽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내의 활동으로선 매우 의미 있는 결과보고서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TF 위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로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2015년 12월 28일의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양국의 합의에 관한 진상은 대부분 밝혀졌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합의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말미에 짤막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이다.”

저는 2년 전 이 합의가 있자마자 그 성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 혹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TF의 위 결론을 적극 지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보고서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조약이 아니고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지, 그 둘 간엔 어떤 효과상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이상한 형식의 합의가 만들어졌는지 등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년간 이 문제에 대해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양국이 처음부터 이 합의를 조약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서로 된 정식의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기자회견으로 발표했던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 TF가 적절한 답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더라면 좀 더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되었을 겁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아마 이렇게 간단히 결론을 낸 배경엔 TF 위원 중에 국제법을 전공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속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향후 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모두 이 합의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가 TF의 보고서대로 이 합의를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합의를 국가 간의 법적 합의인 조약이라고 보았다면 이런 움직임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TF가 이 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합의(혹은 정치적 밀약)에 불과했음을 법리적으로 밝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향후 우리 정부가 취해 나갈 조치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한일 합의가 파기(재협상)되면 국익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단기적 안목에서 국익을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인권 나아가 인류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국익을 고려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도를 지켜나가야 하며 중국, 북한과도 공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국익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한일 양국 관계가 이 문제 가지고 상당기간 껄끄럽겠지만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 합의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일본 정부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계속 요구해 가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지]일본군위안부 증언부터 위안부TF 결과 발표까지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0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털모자, 목도리 등 방한용품이 둘러져있다. 2017.11.08. 【서울=뉴시스】정리/김성진 기자 = 정부는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TF)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안부TF는 이날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 향후 일본 측 반발이 예상된다. 다음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일지. ◇1991년 ▲8월14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첫 위안부 증언 기자회견 ▲12월8일 = 김학순 할머니 등 피해자 3명 일본 정부 제소(일본 최고재판소 2004년 원고 패소 확정) ◇1992년 ▲1월13일 =일본 가토 관방장관 담화…일본군 관여 공식 인정 ▲1월17일 =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방한…정상회담 및 한국 국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사죄, 반성 표명 ▲1월24일 = 정부,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 설치 ▲7월6일 =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위안소 설치, 운영·감독 등에 정부 관여" 인정 ◇1993년 ▲6월11일 = 정부,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8월4일 = 일본 정부, 위안부 동원 강제성 등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 발표 ◇1994년 ▲8월31일 = 무라야마 일본 총리 과거사 특별담화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심정" ◇1995년 ▲7월19일 =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족 ◇1997년 ▲1월11일 = 일본 기금, 한국인 피해자에 200만엔 최초 지급 및 하시모토 총리 명의 사죄 서한 전달 = 한국 정부, 피해자 요구 외면하며 일시금 지급 강행한 데 유감 표명 ◇1999년 ▲7월30일 = 한국 피해자 지원단체 반발, 일본 기금 측 한국에 대한 일시금 지급 사업 일시 중단 ◇2002년 ▲5월1일 = 일본 기금 측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마감, 한국 내 기금활동 종료 ◇2007년 ▲7월30일 = 미국 하원 본회의,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 및 공식 사죄 요구 결의 채택 ◇2011년 ▲8월30일 = 헌법재판소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 해결 노력 않는 것은 위헌" 결정 ▲9월15일, 11월15일 = 정부, 일본 측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2년 ▲12월27일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담화 수정' 언급 ◇2013년 ▲1월29일 = 미국 뉴욕주 상원 위안부 결의 채택 ▲2월7일 = 아베 일본 총리 "사람 납치 같은 강제성 증거 없다" 국회서 발언 ▲7월30일 =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위안부 소녀상' 제막 ◇2014년 ▲2월28일 = 스가 관방장관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하겠다" ▲3월5일 = 윤병세 외교부장관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 반인도적, 반인권적 처사" 비판 ▲3월14일 = 아베 일본 총리, 고노 담화 수정 가능성 일축 ▲4월16일 =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 1차 회의 개최(서울) ▲7월24일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인정과 공개사과 요구 ◇2015년 ▲8월14일 = 일본 정부 '전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전시 중 많은 여성의 존엄 및 명예가 깊이 상처 입었던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겨나갈 것" ▲11월2일 = 한일 정상,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 위한 협의 가속화하기로 합의 ▲12월27일 =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 12차 회의 개최(서울) ▲12월28일 =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도출 = 일본 "당시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 명예와 존엄 깊은 상처 입힌 문제, 정부는 책임 통감." = 일본 "피해자 지원 목적 재단에 정부 예산 출연, 불가역적으로 해결." ▲12월30일 = 윤병세 외교장관 "일본, 이번 합의서 사상 최초로 일본군 책임 분명히 표명…최선의 결과" ◇2016년 ▲1월7일 = 아베 일본 총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이미 종료됐다" 재확인 ▲1월12일 = 정부 "'소녀상' 민간 자발적, 정부가 나설 사안 아니다" 논란 해명 ▲1월13일 = 피해 할머니들 "사과 배제된 일본 10억엔 필요없다" 항의 ▲1월15일 =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 "소녀상 철거, 한국 정부 믿고 기다려야" ▲1월31일 = 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없다' 답변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출 '확인' = 한국 정부 "위안부 문제 합의 정신·취지 훼손 언행 삼가라" 반발 ▲3월22일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첫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4월7일 = 외교부 "위안부 재단 설립, 소녀상 문제와 별개" ▲4월20일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두 번째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5월17일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세 번째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7월28일 =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출범 ▲8월31일 = 일본 정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금 10억엔(약108억원) 송금 ▲10월12일 = 정부, 현금(위로금) 지원 사업 시작 ▲12월15일 = 한일 국장급협의 비공개 개최, 양국 간 위안부 합의 계속 이행 등 확인 ▲12월30일 =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2017년 ▲1월6일 = 일본 정부, 주한 일본대사·총영사 등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 통보 ▲1월9일 =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일본으로 귀국 ▲2월23일 = 외교부 '부산 소녀상 철거' 공문 발송 논란 ▲4월4일 = 나가미네 대사, 85일만에 귀임 ▲5월11일 =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에 "국민 정서상 위안부 합의 수용 못하는 게 현실" ▲5월20일 = 문희상 대일 특사 "한일, 위안부합의 논란 미래지향적 극복에 합의" ▲5월23일 = 일본 정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반론문 제출 ▲6월21일 = 한일 외교장관 첫 전화회담…위안부 문제 양측 평행선 ▲7월7일 = 문재인 정부 첫 한일정상회담…위안부 합의 이견 ▲7월19일 = 화해·치유 재단 이사장 사의 표명 ▲7월31일 =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TF) 출범 ▲8월8일 = 문재인 정부 첫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위안부 문제 입장차 재확인 ▲11월7일 =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초대 ▲11월9일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트럼프 대통령 국빈 만찬 이용수 할머니 초대, 독도새우 메뉴 등 항의 ▲11월17일 =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 위안부 문제 사죄하고 올바른 역사교육 하라"권고 ▲12월27일 = 위안부 TF,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27_0000187540&cID=10301&pID=10300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377&table=byple_news&PHPSESSID=91c75cf25652bb96e89d0dce360512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