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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박지원, 이유미 조작사건 '정치적 책임' 다해야
박범계,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책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성립 가능"
 
강윤옥 기사입력  2017/07/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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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박지원, 이유미 조작사건 '정치적 책임' 다해야
 
박범계,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책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성립 가능"
 
 
정의당 심상정대표, "조작된 네거티브 전략으로 국민의당이 국민을 속인 사건"
 
 
국민의당이 5.9 대선 직전 문재인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증거 조작사건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으나 오히려 당수뇌부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박범계의원 트윗     © 신안신문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대전 서구을)은 트위터에서 "조작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송과 선거유세에서 확대재생산 한 것으로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성립 가능하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심상정대표는 조작된 네거티브 전략으로 국민의당이 국민을 속인 사건이다고" 비난했다.  (박범계의원 트위터 twitter.com/bkfire1004)
 
3일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의 문준용 특혜채용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여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며 조기진화에 나섰으나 이러한 정치공작을 일개 당원이 했다는 것이 여전히 의문이란 시각이 많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당이 5월 5일 이후 물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선 전날까지 했던 모든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돼  ‘속았다’라고 말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이란 것이다.

 
 
 특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녹음 파일 내용을 들은 바 없다. 김인원 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이 확인해서 진행했던 것이다"고 반박했으나  검사 출신으로 대선기간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녹음 파일 내용조차 모르고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정황상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대표는 4일 상무위 회의 내용을 블러그를 통해 공개하며 "조작된 정보에 의한 네거티브를 선거전략으로 채택하고, 발표하고, 대대적 공세를 취했던 것은 국민의당이다. 이 사건은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은 사건'이 아니라 명백히 국민의당이 국민을 속인 사건이다" 고 말했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구속되는 등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적 책임은 말하지 않고 당원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것.
 
▲ 정의당 심상정대표(사진은 김대표 페이스북)     © 신안신문 편집국


 심대표는 "문제는 이 사건의 정치적 책임에 관한 것으로 꼬리를 잘라도 너무 짧게 잘랐다.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다. 정당은 책임 위에 서있다. 정보를 조작해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는 공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꼬집었다.
 
심대표는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평소 인품을 생각할 때, 조작에 개입했거나 사전에 조작을 알았으리라고 생각지 않으나 두 분은 국민의당의 정치적 책임자이고 지도자다. 단지 조작 연루를 따지는 사법적 판단으로 정치적 책임을 갈음하려고 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면서 "박지원 전 대표는 이 사안의 정치적 의미를 잘 아는 '정치 9단' 박 전 대표가 '책임 9단'의 정치를 보여야 한다. 안 후보 역시 국가지도자의 길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임을 보여야 한다. 이제라도 직접 국민 앞에 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도 6월 30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bkfire1004 )를 통해 "최소한 5월 5일 가짜 음성파일 국민의당 기자회견 직후 물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시점부터는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조작된 음성파일로 기자회견을 한 5월 5일 직후 물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조작일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방송과 언론, 선거유세에서 그 거짓을 확대재생산 한 것에 침묵한 일, 이것은 용서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당이 공당이라면 이때쯤 조작임을 고백하고 대국민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민의당 조작사건과 관련 당지지도가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에게도 밀려서 꼴찌를 기록한데다 당원 이유미씨가 구속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비롯 피고발인 신분인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도 검찰에 소환된데 이은 윗선개입 의혹으로 어수선한데다 당원들의 지지철회는 물론 탈당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당 존폐여부가 백척간두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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