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전에 와 있다. 국가간에 조약이나 협정은 자국의 ‘국익우선’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유리한가? 그런데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를 두고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가? 국가간에 협정은 이해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사드를 배치하는 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사드를 배치하면 국익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드는 배치지역인 성주나 김천시민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사드 배치는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정책의 일환이라며 반대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내의 모든 군사장비의 이동경로를 미국이 전부 알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 : KDN자주국방네트워크>

최순실게이트로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정부가 슬며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문자 그대로 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일종의 정보 협력 약속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논설을 쓴 신문이 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7일 사설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해야’라는 주제로 글을 쓴데 반해 같은 날 동아일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성 더 커졌다’며 찬성하는 글을 썼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은 찬성을, 한쪽은 왜 반대의 글을 썼을까? 두 신문사의 사설을 한 번 비교해 보자.

한겨레신문은 “이 협정의 대상은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다. 한-미-일 사이의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될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겨냥한 ‘한-미-일 군사 일체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서는 신냉전구도가 더 진전돼 우리나라는 이 구도의 최전선에 서고 북한 핵 문제 해결도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유도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일보는 “북한의 4, 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의 군사동향 감시를 강화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현실에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최첨단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수집한 북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신호 및 영상 정보와 한국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이지스함, 장거리 대공레이더 등으로 포착한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간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직접, 그리고 보다 신속히 포괄적인 군사정보를 나눌 수 있고 대북 감시 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미국과 함께 이중 삼중으로 교차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세상을 보는 눈, 언론이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이 국익이 아닌 다른 나라의 눈으로 비춰주면 어떻게 되는가? 한겨레신문은 민족주의 관점에서 동아일보는 미국의 시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춰준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마찬가지로 4년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며 반발했던 이 협정을 체결하면 대중군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 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의 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조 5천억 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만 3천여 곳 (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서는 신냉전구도를 만들어 놓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외교관계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정부가 지난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됐던 협정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리 없다. 만약 정부가 MD체계에 앞장서 미국이 이익을 지키겟다면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조치k도 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는 치명적인 피해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게 뻔하다.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포기하겠다는 언론은 어느 나라 신문인가?
/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