ΰ
광고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4.03.18 [17:54]
사회/고발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소개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회/고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근혜정권 국정원, 철갑을 두른 ‘남산’?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정권교체는 영원히 물 건너갈 것
 
강기석 기사입력  2016/02/23 [17:23]

지금 박근혜 정권의 눈에는 테러방지법 외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대국민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집권세력이 저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이면 야당이 됐든 국회의장이 됐든 막을 도리가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려면 야당을 설득하기 전에 우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우선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널리 퍼트려야 한다. 때마침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국정원 발 보도가 나왔다. 최근에는 북한이 김관진, 윤병세, 홍용표, 한민구 등에 대한 암살·납치 지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이 종편 등 수구언론을 통해 떠들썩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지하철을 비롯한 국가기간시설 테러와 사이버 공격 등을 감행할 채비라고도 한다.

핵폭탄 실험마저도 깜깜하게 몰랐던 국정원이 그보다 훨씬 더 은밀하게 진행됐을 김정은의 테러 역량 결집 지시는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서 우리는 국정원이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마땅하다. 결국은 아무도 국정원의 정보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토를 달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머물러야 한다. 그것도 국내 정보, 해외 정보, 북한 정보를 나누어야 하고 상호 크로스체킹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비밀기관 국정원이 직접 수사에 나서서도 안 된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보의 오류가 있어도 끝까지 교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여기에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의 불순한 의도까지 개입될 경우, 그건 재앙이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갖고 있다. 각급 정부 부처에 나가 있는 조정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고 통제까지 하고 있다. 정보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그러면서도 지금 테러방지를 빙자해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위험’이라는 한 마디로 더 많은 사람의, 더 많은 정보를, 더 쉽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테러위험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정부 기관을 대테러 센터 밑에 두고 군 병력동원까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된다.

국정원은 쿠데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박정희와 김종필이 만든 비밀경찰이며 유신정권을 가능케 한 정치공작 기관인 중앙정보부의 후신이다.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도 이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적은 민주정부 10년을 빼고 단 한 번도 없었다. 테러방지법은 이런 기관에 철갑을 두르고 큰칼 하나를 더 쥐어주는 ‘정보기관 강화법’이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정권교체는 영원히 물 건너갈 것이라는 민변 이재화 변호사의 섬뜩한 예언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27 

/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6/02/23 [17:23]  최종편집: ⓒ 폭로닷컴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국가정보원]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해체가 정답 김용택 2018/01/20/
[국가정보원] 김재규를 죽이기 위해 ‘미인도’를 조작한 신군부 임병도 2016/12/21/
[국가정보원] ‘테풍’, ‘감풍’, 그리고 ‘국풍’ 강기석 2016/03/04/
[국가정보원] 잘 짜인 김관진 테러설 각본을 반박해주마 임병도 2016/02/23/
[국가정보원] 박근혜정권 국정원, 철갑을 두른 ‘남산’? 강기석 2016/02/23/
[국가정보원] 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구형 정상추 2014/10/31/
[국가정보원] 자살 소동, ‘국정원 정치’가 빚은 타살 육근성 2014/03/25/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모든 것 담긴 영사확인서 육근성 2014/03/13/
[국가정보원] 서울시 간첩 조작 논란, 어처구니 없는 윤상현 진실이길 편집국 2014/02/28/
[국가정보원] 국정원 수사 ‘검찰의 죽을 각오’, 역시 언감생심 육근성 2014/02/28/
[국가정보원] 표창원, ‘도피출국’하는 원세훈에게… 편집국 2013/03/25/
[국가정보원] 국정원 직원 ID 5개 ‘제3의 인물’이 썼다 정운현기자 2013/02/05/
[국가정보원] 국정원, ‘오유’ 댓글달기가 대북 심리전? 정운현기자 2013/02/01/
[국가정보원] 원세훈 국정원장 “盧-金 대화록 존재한다” 정운현기자 2012/10/30/
1/13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회사소개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산정공단로 86 / 폭로닷컴 exposure.com
대표·편집인 : 강윤옥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윤경 ㅣ 운영대표·편집위원장 : 조국일
대표전화 :061-277/4777/ 010 6237 1004 ㅣ 제보 이메일 : sanews@daum.net | 등록번호 : 전남 아00145 | 등록일 : 2011-07-21
Copyright ⓒ 폭로닷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1495@daum.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