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의 거짓말’을 둘러싸고

미일 관계에 관련한 정보 분석을 많이 다루는 미국의 잡지 『The Deplomat』(2014년 7월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10개의 거짓말The Myths about Japan's Collective Self-Defence Change」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집필자는, 지일파로 알려진 마이클 조나단 그린Michael Jonathan Green 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일본 부장과 제프리 호눙Jeffrey W. Hornung 아시아 태평양 안정보장센터 부교수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린은, 오랫동안 미일 동맹 강화를 주장해 온 인물로, 일본의 외교 방위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10개의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1.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2. 자위대가 해외에서의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3. 한반도의 긴급 사태에 자위대가 파견 된다.
4. 아베 수상은 일본의 평화 헌법의 정신의 핵심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5. 내각 회의 결정 과정이 투명성이 결여되고 비민주적이다.
6. 내각 회의 결정은 헌법 개정과 헌법 9조 배제를 결말로 한다.
7. 일본의 재군비가 시작된다.
8. 각료 회의 결정은 지역을 불안정화 시키고,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9. 여론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10. 아시아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고 있다.

2014년 7월 1일, 내각 회의에서 아베 수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의결한 후, 말하자면 지체 없이 두 사람의 지일파 논객의 논고가 게재된 것 자체에서, 아베 정권을 향한 미국의 압박 태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된 ‘10개의 거짓말’이 문자 그대로 거짓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10개의 진실’일 경우,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가 된다. 본지 특집에 관련해서 말하자면, 마침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매우 현실적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10개의 거짓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숫자가 드러내는 증식의 모습

먼저 본 주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자위대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간단히 열거한다. 2014년도의 정부 예산안 집행에 따르면, 방위 관련 비용은 4조 8,848억 엔에 달하고 있다. 연금 관계 비용 4,443억 엔을 더하면 5조 3,291억 엔이 되며, 이 액수는 문교 및 과학 진흥 비용 5조 4,421억 엔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전년도 대비 1,310억 엔(2.8%P 증가)이 늘어난 것이다.

동서 냉전 체제가 종식된 다음, 1990년대에 자위대는 본격적인 ‘군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그 시대에 자위대는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미군과 공동 작전 행동을 고려해 개편이 진행되었다.

역자 보충
전수방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에서 구상된 군사 전략이다. 타자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 타자가 자신의 영역을 공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역 주변에서 오직 자기 방어만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2013년 3월 31일 현재 자위대 대원은, 육․해․공 삼군 자위대의 법률상 정원은 총 247,172명이며, 현재 인원은 224,526명에 이르고 있다(『방위백서』, 2013년도 판). 충족률 90.4%이다. 그 밖에 예비 자위관이 약 47,900명에 이른다. 육상 자위대는 병사의 법정 충족률에 크게 미달하는 면이 두드러진 반면에, 자위 대원 전체의 구성은, 간부․준위 가운데 간부급 정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의 정원 증가 상태는 약 75,000명(육상 병력만)으로 출발했던 경찰 예비대의 세 배보다 조금 많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자위대 창설 당시의 방위 예산은 1,349억 엔(1955년도), 그것이 냉전 체제 종식 후인 1993년도가 되면, 무려 4조 6,406억 엔으로 뛰어오르고 있다. 34배나 늘어난 상태이다. 물가 수준의 상승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숫자는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2014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보여주고 있지만, 5년간의 방위력 정비 표준으로 24조 6,700억 엔이 계상되고 있다.

2014년 4월 14일,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3년도 세계 군사비 지출액 순위 톱 10은, 1위 미국(6,400억 달러), 2위 중국(1,880억 달러), 3위 러시아(878억 달러), 4위 사우디아라비아(670억 달러), 5위 프랑스(612억 달러), 6위 영국 (579억 달러), 7위 독일(488억 달러), 8위 일본(486억 달러), 9위 인도 (474억 달러), 10위 한국(339억 달러) 순이다.

유족 연금은 군인 연금의 일종이지만 일본 방위비에는 군인 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군인 연금은 전후戰後에 부활한 이후, 지금까지 총액으로 약 50조 엔 이상이 지급되어 왔다. 연간 규모는 약 1조 엔에 달하고 있으며, 달러로 환산하면 약 100억 달러가 된다. 이 군인 연금을 방위비에 편입할 경우, 일본의 군사비는 프랑스와 거의 같은 수준이든가, 상회하게 되며, 이는 6위 전후가 된다.

이 경우 상위 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모두 핵을 보유한 대국으로 비핵보유국인 일본의 방위비는 세계 수준으로 보아도 엄청난 거액이다. 일본국 헌법 9조에 제시된 “비무장 국가 일본”에 대한 이념이나 목표라는 점을 더한다면, 이 방위비의 절대액이 드러내는 부정적 메시지는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1978년도부터 개시된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부담, 통칭 ‘배려 예산’이 첫해인 1987년에 62억 엔의 지출로 시작해, 2014년도에는 1,848억 엔으로 과거 26년간 약 30배도 넘게 증액되고 있다. ‘배려 예산’의 공식 표기는 「Host Nation Support」(동맹국의 군대가 자국에 주둔하는 경우 그 주둔비를 자국이 지원한다)이다.

주둔비 부담의 이행 의무는, 미․일 안보에도, 미․일 지위 협정에도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다. 바야흐로 독일의 3배, 한국의 6.5배에 이르는 주둔비 부담의 목적은, 사실 여전히 명료하지 않다. 실제로 미군의 주둔 목적이, 반드시 주둔 상대국의 방위가 아닌 것은 명확하다.  예를 들면, 1992년, 미국 연방의회가 독일의 미군 주둔비 부담의 증액을 결의했을 때, 제4차 헬무트 콜 내각의 호르카 뤼에 국방 장관은, “미군의 유럽 주둔은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미군의 독일 주둔 목적을 밝히고, 증액을 거부했던 사실이 있다.

이 ‘배려 예산’으로 아오모리靑森 현 미사와三澤 기지에 미군 F16전투폭격기용 방공호와 핵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통신 시설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그 F16전투폭격기의 저공비행 훈련으로, 충격음이나 추락 사고에 의한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F16전투폭격기는 유사시에 가장 먼저 적지로 진공한다. ‘창끝’ 역할을 담당하며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공격기다. 그 때문에 도호쿠東北․츄부中部․긴키近畿․시코쿠四國 산간 지역의 협곡이나 댐 등을 목표로 초저공비행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미군에 대한 ‘배려 예산’에 의해서, 많은 지역 주민이 공포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주일 미군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변화의 배경

그러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자위대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새로운 미․일 군사 체제에 편입되는 것인지 검토해 보자. 무엇보다도 이 설문에는, 미․일 군사 공동 체제의 현 상태를 지적해 두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행하기 이전의 문제로, 실태로서는 이미 미․일 군사 공동 체제의 구축이 끝났다고 해도 좋기 때문이다. 즉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일 양 정부가 행사를 결행하는 작전을 발동하려면, 언제라도 결행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다. 나머지는 일본 정부가 국내법을 정비하면, 현실이 된다. 

그 전제로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으로의 변화는, 논의할 것도 없이, 미국의 국방 정책 변용에서 파생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목적이 미국의 국방 정책에 의해 규정되고,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방 정책은 후쿠다 다케시福田毅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그 논문에 의하면,  첫 번째 전기轉機(1970부터 80년대), 두 번째 전기(1990년대), 세 번째 전기(2000년대)로 구분하고, 미․일 간의 방위 협력이, 각각의 전기에 따라 ‘구 가이드라인’(1975년), ‘신 가이드라인’(1997년), ‘SCC 합의문서’(2005년)에 드러났다고 논하고 있는 그대로 이다(후쿠다 다케시 「일․미 방위 협력의 세 개의 전기」 『레퍼런스』, 2006년 7월호, 144쪽).

세 번째 전기에서, 미국의 국방 정책은, 2001년 9월, 같은 해 1월에 발족한 조지 부시 정권하에서 작성된 미군의 변혁과 대 테러 전쟁의 수행, 전방 전개 태세의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QDR」(국방 재검토)에 단적으로 드러났다.

요컨대, 이제까지의 정규군 대 정규군의 전투부터, 테러 조직 등 비정규군과의 전투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미군의 즉시 응전 전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이나 한국 등 동맹국에 전개 주둔하는 지상 병력의 감축, 그 감축 인원과의 교환으로 동맹국의 역할 부담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 국방 정책의 전환은, 2001년 9월의 9․11 동시 다발 테러 이후에, 한층 가속되게 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미군 재편」The US military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 of the US military의 명칭으로 일괄되게 된다.

「미군 재편」이란, 세계의 안전 보장 환경과 미국의 안전 보장에 대응한 세계 전략 ‘변환’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것이다. 「미군 재편」이란, 종래 수법의 ‘변환Transformation’을 의미한다. 그 ’변환‘은 물리적 영역․정보적 영역․인지적 영역․사회적 영역이라는 전투의 네 가지 영역 전체에 걸친, 지극히 발본적인 변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 재편」은 간단히 미군 군사 전략의 ‘변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응하는 것처럼, 일본의 보수주의 혹은 보수 정책의 ‘변환’도 압박하는 것이 되고 있다.  미군 재편과 관련하여, 일본 정치의 군사․외교 방침도 ‘변환’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실행 과정에서 일본이 명실공히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공동 작전 체제에 완전히 포섭되어 간다는 것, 평상시에서조차 전쟁 발동을 선택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 문맥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미군 재편」을 달성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서, 이미 10년 정도 전부터 미․일 양국 정부에서 검토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아베 정권에 의한, 이번의 각료 회의 결정은, 미국이 오랜 세월동안 강하게 요청해 온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것은 일본이 언제라도 유사시에는 즉시 응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의 전쟁 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임전臨戰 국가’가 되는 선택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일본이 ‘군비 확장의 연쇄’에 편승하는 것이 되고, 국민 여론을 포함하여 총 보수화의 경향을 한층 선명하게 만들어 가는 가능성을 단숨에 높이게 된다.

이처럼 「미군 재편」은, 또한 새로운 기지 피해를 파생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미군 재편」이 일본 및 동 아시아 지역 전체의 정치 질서에,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이 지역 전체에 군사주의 흐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미군 재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에서, 군사주의의 흐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 흐름을 상징하는 사례가, 아베 정권이 강행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이다. 그것은 또 이미 최고로 잠재화되어 있는 일본의 ‘군사화’를 확실하게 선동할 것이다.

미군 재편은 일본 자위대의 조직 재편을 재촉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기존의 두 나라 사이의 조약인 안보 조약이 근저에서부터 변용을 강요당하고 있다. ‘전수 방위’를 기조로 하는 국토 방위형 자위대의 역할이, 미군과의 일체화 속에서, 확실한 침공형 ‘군대’로서의 역할을 떠맡는 꼴이 되어 갈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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