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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천을 두고 나오는 잡음에 대한 소고(小考)
우리 사회가 내부고발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는지 7가지 사례
 
임두만 기사입력  2014/07/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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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에 권은희 전 경정을 전략적으로 공천하자 새누리당이 ‘옳타쿠나’하고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 집중 포화에는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조중동 뉴데일리 등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친박 언론들까지 가세, 막하 권은희 죽이기에 나선 느낌이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들에게 권은희는 죽여야 할 존재다. 권은희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박근혜의 당선은 거짓이다. 김용판이 밤 10시에 기자회견을 해야 할 정도로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여론조작 사건은 박근혜에게 최대의 위기였다. 박근혜만 위기가 아니라 이명박과 원세훈 등 여론조작에 필생을 건 국정원, 그리고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되는 조중동 등 보수까지… 위기 중의 위기였다.

그러나 어떻든 박근혜는 이 위기를 김용판의 ‘충성심’에 의해 넘었다. 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두고 김용판의 급조된 발표를 근거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문재인을 공격했다. 때문에 되려 공격을 해야 할 문재인이 수비에 급급했다. 김용판의 충성심은 빛을 발했으므로 김용판을 박근혜 정권에서 감옥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그만큼 권은희는 저들에게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권은희가 당선이 보장되다시피 한 광주에 공천되었다. 이제 권은희가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의정 단상에 서게 되면 경찰도 검찰도 껄끄럽기는 매 한가지다. 권은희가 법사위나 안행위 또는 정무위에 소속되어 활동하면 경찰 검찰 총리실 청와대는 권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로서는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저들은 권은희를 낙마시키든지 그도 아니면 권은희를 공격하면서 야권의 재정비를 방해하여 재보선 승리의 조건을 충족시키려 한다. 이른바 김용민 학습효과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김용민이 공천을 받은 뒤 김용민의 팟케스트 욕설 동영상을 가지고 저들은 정말 망외의 소득을 올렸다. 김용민도 떨어뜨리고 민주당도 작살을 냈다. 이 학습효과를 지금 권은희를 통해서 얻으려 한다.

좋다. 나는 그래서 저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비난은 하지만 저들로서 선거 전략으로 충분히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예측하지 못한 야권의 지도부가 바보고 병신일 뿐이다. 특히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공천장을 받아든 권은희도 아마추어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는 권은희를 비난하지 않는다. 권은희의 공천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질 않기 때문이다.

천정배 기동민을 두고 했던 486과 당 지도부의 삽질이 문제지 결론적으로 권은희가 공천되어 힘없는 조직원의 1인으로 좌절했던 내부고발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고무 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야권의 권은희 공천을 비난하는 소리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김용민 공천을 가지고 저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어 승리했던 전례를 알면서 권은희를 두고 저들이 퍼붓는 집중포화에 야권이 동조하는 것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내부고발자가 살기에 매우 척박한 사회다. 기득권의 강고한 체제에서 내부고발자는 ‘간첩’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사회나 조직이 아무리 썩어도 선뜻 내부고발자가 나오질 않는다. 멀리는 전 이문옥 감사관부터 최근의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그리고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칼럼대필 의혹을 고발한 한 선생님까지 내부고발자들은 강고한 기득권층의 벽에 부딪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들의 내부 고발로 인해 기득권층의 더러움이 드러나면 잠깐 환호작약하고 ‘우우’ 비난하는 대열에 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부고발자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조직에서 밀려나고 삶이 피폐해져도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내부고발자들에게 해주는 답이다. 대충 중요한 몇몇 사례만 살핀다.

1. 1990년 5월 이문옥 전 감사관은 재벌의 부동산투기실태 감사 도중 해당 재벌의 로비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정작 이문옥 본인은 30여 년간 몸담아온 공직에서 파면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되는 등 고난을 당했다. 이후 그는 6년 6개월간의 투쟁을 통해 무죄판결과 복직이라는 승리를 거뒀다. 그 기간이 무려 6년 6개월이다. 그러나 1997년 복직된 감사원에서 그에게 준 직책은 감사교육원 교수라는 한직, 그도 2년 남짓 복무 후 1999년 정년퇴임 했다. 이후 2000년 2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부대표와 고문을 역임하다가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 1992년 이지문 전 중위는 ROTC로 백마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대 내 부재자투표에서 민자당 후보를 찍으라고 상관이 병사들에게 요구했다는 부정 선거를 폭로했다. 그러나 그는 징계를 받고 파면됐다. 하지만 법정 다툼 끝에 파면은 취소됐고 이지문은 중위로 전역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돌아 온 것은 입대 전 삼성그룹에 채용되기로 한 일이 없었던 일이 된 것이다. 이후 이지문은 잠시 정치권에 진출해 1996년부터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나 그의 고통과 고난은 사회가 보답하지 않았다.

3. 이지문 중위보다 더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윤석양 이병이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실태를 폭로한 윤석양은 2년 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윤석양의 폭로로 사회는 국가 정보기관이 민긴인을 사찰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매우 중대한 이익을 얻었으나 이런 이익을 사회에 준 윤석양은 개인적으로 매우 불행했다.

4.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법무팀이라는 신의 직장에서 근무하다 이건희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삼성그룹이 이 나라 정치를 어떻게 주무르고 있는지 알게 했다. 그러나 사회는 김용철에게 어떤 댓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김용철은 이 사건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5. 김종익은 윤석양 이후에도 국가 권력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계속하고 있음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다. 그러나 김종익은 이 고발 때문에 자신의 사업체에서도 밀려났고, 지병까지 얻는 등 고초를 당하고 있다. 특히 김종익 사건에서 김종익 편에 서서 양심선언을 했던 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은 공무원 직에서도 파면 당하고 지금도 고난에 처해 있다.

6.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며,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딸과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 싫어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히는 것으로 양심선언을 했다. 그러나 당초 징계 계획이 없다던 건설기술연구원은 7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무려 15일 동안 김이태 연구원 개인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뒤 결국 2008년 12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7. 신상철은 46명의 목숨을 앗아 간 천암함 침몰 사건에서 국방부의 공식 발표인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은 유일한 조사위원이다. 그는 천안함 침몰사건 정부합동조사는 왜곡되었고 진실은 다르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국방부 등으로부터 피소되어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려 4년을 끌고 있는 1심 재판의 증인심문도 끝내지 못한 이 이상한 재판의 피고인인 그는 이 기간 대장암이 발병하여 항암투쟁도 했고 사업도 가정도 피폐해져 극심한 개인적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는 우리 사회가 내부고발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는지 이상 7가지 사례만 적시했다. 이 외에도 무수한 내부고발자들은 강고한 기득권자들에 의해 극심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사회는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가 나오기가 힘들다.

최근의 김명수 칼럼대필 의혹을 폭로한 교사를 두고 김명수의 제자들이라는 14명인가 하는 또 다른 교원대 출신들은 칼럼대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예측컨대 아마도 먼저 이 편지를 한겨레에 투고한 공익제보자는 교원대 동문들 사회에서 왕따가 될 것이다.

권은희… 현직 경찰이 경찰의 권력유착을 폭로했다. 경찰의 최고 권력자는 물론 그 최고 권력자 밑에서 승진도 출세도 해야하는 다른 경찰들은 권은희의 내부 고발에 반대되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다. 법원은 이를 ‘객관적 증거’라는 이유로 권은희의 폭로를 ‘거짓’이라고 판시했다. 권은희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으므로 더는 경찰에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권은희의 증언에 대해 환호하던 야권 지지자들은 지금 권은희의 공천이 ‘잘못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덥석 공천장을 받은 권은희에게도 ‘출세를 위해 경찰을 이용한 사람’ 정도의 사시로 보고 있다.

다 좋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권은희가 언제 공천을 받아도, 권은희가 어떤 사회적 이익을 취해도 기득권자들은 권은희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이문옥 이지문의 정치권 입문 당시 그들 반대세력은 그리했다. 따라서 권은희는 이런 기득권자들의 잣대라면 영원히 이른바 출세라는 것을 할 수 없다.

결국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들은 언제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라는 명령과 같다. 따라서 나는 이런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의 행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권은희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성공한 권은희가 기득권자들과 맞서기를 바란다.

저들이 권은희 사례를 김용민 사례로 만들기 위해 지금 갖은 술수를 다 써도 권은희는 그래서 용퇴하면 안 되고 꿋꿋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정 단상에 서길 바란다. 그래야 추후 신상철도 김이태도 표창원도 영입되어 공천도 줄 수 있고 그렇게 그들이 성공해야 공익적 내부고발도 활성화되어 사회도 공직도 맑아질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야권의 여러 인사들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권은희를 통한 손해가 있다면 우린 그것도 감수해야 한다. 권은희가 아닌 또 다른 공익적 내부고발자를 옹호하면서 손해가 생긴다면 그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들에게 주는 상급이다. 권은희 문제를 두고 더는 왈가왈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저들의 술수에 놀아나는 것이다.

나는 애초 천정배를 자르기 위하여 김한길이나 안철수가 꼼수를 썼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 꼼수에 같이 놀아 난 386 떨거지들의 정치행태를 비난했다. 지금도 그들의 꼼수는 지탄 받아야 하고 그런 꼼수를 쓰는 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애초 그들이 권은희를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면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천정배가 처음부터 출마를 희망하며 김한길 등 단 지도부와 상의했음에도 막판까지 우왕좌왕 하며 장기판 말 옮기듯 했던 공천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막판 끼워 넣기로 쓰인 권은희와 잘린 천정배라는 그림…

이는 애초 김한길 안철수의 목적이 권은희가 아니었다는 객관적 증거다. 그래서 이 객관적 증거에 의한 천정배 배제를 비난한 것이지 권은희가 공천된 것에 대한 비난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내 진심이다. 아마도 당의 공천방침에 반발하면서 탈당과 무소속 출마까지 결행하려 했던 천정배가 ‘권은희 전략공천’이란 카드가 나오자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제발… 말과 행동이 통일된 삶을 지향하자. 권은희가 권력의 부정한 행위를 폭로했을 때 환호했던 것처럼, 기득권자들이 모두 합해서 권은희를 공격할 때 권은희 편에서 저들의 공격을 바난했을 때처럼… 지금 저들의 비난에 동조하지 말고 권은희를 보호하자는 말이다. 그것이 앞으로도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가 생기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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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14 [21:36]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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