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29만 원밖에 없고, 직장 한 번 제대로 다니지 않은 자녀들은 수백억 원 재산을 가진 지구상에서 희한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한 '군사반란자' 전두환 가족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군사반란에 개입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1996년 특별수사본부는 전두환이 기업인들에게 받은 뒷돈은 9500여억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뒷돈 입니다.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2205억원 추징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아직까지 1672억원이 미납상태 입니다. 궁금합니다. 왜 검찰은 1600여억 원을 아직 받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사실 검찰 능력이라면 전체는 몰라도, 1600여억 원을 추징 못한 것을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현금 다발…수사 중단 지시"

검찰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맡았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10일 <미디어오늘>과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본부 사무실에는 수백억원 규모의 채권과 현금 다발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때는 도난과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외부인은 물론이고 청소부 아줌마조차 출입금지였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10억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을 추적하던 도중 전씨와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의 연결 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게 몸통이다"하는 느낌이 왔다고 한다. 윗선에도 곧바로 보고를 했다. 그러자 위에서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

수사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 변호사는 지시를 무시하고 쌍용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쌍용양회 지하 창고에서 사과 상자 25개에 담긴 현금 61억원이 나왔습니다. 수사를 중단하라는 상부의 압력이 거세지자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언론에 흘립니다. 김 변호사는 "언론과 일정한 거리를 두던 내가 언론을 이용한 몇 안 되는 사례였다"고 기억합니다. 이 사건은 김 변호사의 언론 플레이 덕분에 석달 뒤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습니다.

▲ 돈 다발을 보라. 전두환이 얼마나 뒷돈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6년 4월 16일 <경향신문> 기사

김 변호사는 "그렇게 찾아낸 전씨의 비자금이 1조원에서 450만원 모자라는 돈이었다"면서 "실제 비자금 규모는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 밝힌 것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비자금 사건 수사에서 후회스러운 건 대통령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지 못한 것과 전두환 부부의 침실을 압수수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고 되지 않은 모든 채권을 실권 조치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묵살 됐다고 합니다. 누가 묵살했을까요? 분명 뒷배경이 있습니다.

"전두환 침실 압수수색했어야"…경찰은 여전히 전두환 경호중

전두환 자택 압수수색은 김 변호사에 표현에 따르면 "행랑채와 주차장 정도만 뒤지다 말았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두환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가 가당치나 한 것입니다. 특히 전두환이 머물렀던 백담사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역시 묵살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씨의 침실을 압수수색하지 못한 걸 두고두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전두환은 지금도 29만원밖에 없는 가난한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할아버지가 더 잘 삽니다. 좋은 것 먹고, 국외여행도 다니고, 경호도 받습니다. 이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5.18학살주범에게 우리는 너무 관대합니다. 

5.18 유가족 "전두환 추징금 환수하라" 광주에서 상경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5.18 역사왜곡 저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징금 징수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사저에서 500m 떨어진 진입로에 배치된 경찰병력에 의해 저지됐다.<오마이뉴스>

5.18유가족인 전두환 추징금 환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는 데 오히려 경찰은 전두환을 보호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5.18 역사왜곡 저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 연희파출소 앞에서 전두환 추징금을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에게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가격당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숙자(70)씨는 "34년 전에 군인들이 죄 없는 나를 집에 들어와서 때렸는데, 죄를 진 전두환은 이렇게 전경이 지키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왜 경찰이 전두환을 보호하는데, 살인마를…"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습니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하루 빨리 서둘러야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학살자를 보호해주는 민주공화국이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를 가로막는 경찰이 민주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연좌제 운운'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전두환 후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거나 다름없습니다. 학살자에게는 공소시효도 없고, 소급입법 적용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친일파재산을 환수를 법으로 정했듯이 말입니다. 학살자는 단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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