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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기명 칼럼]죄인이 아닌자 누구랴.석고대죄(席藁待罪), 무릎을 꿇자!
 
이기명 기사입력  2013/03/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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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대죄[席藁待罪]란 거적을 깔고 엎드려 벌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예전에 잘못을 저질렀거나 잘못하지 않았어도 벌을 청하며 석고대죄를 했다. 일종의 면책을 바라는 위장 사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세일 수도 있다.

정치인들이 석고대죄를 잘한다. 선거에 진 정당이 국민에게 하는 석고대죄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도 의원들이 맨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사죄를 했다.

옛날만 해도 신하들은 툭하면 왕에게 석고대죄했다. 지금은 어떤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왕이라고 했으니 국민은 석고대죄를 할 대상도 없고, 해야 할 사람들은 정치 잘못한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관대작들이라도 할 수 있다. 국민을 포함시킨다면 항의를 할 것이다. 국민이 무슨 죄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했고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주인노릇을 제대로 못한 자괴감이기도 하지만…

<모든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뭐라고 여길까. 펄펄 뛸까. 아니면 맞는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일까. 맞는다고 하면 헌법 1조는 말짱 헛것이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었을까. 이명박 정권 때 주권은 국민에게 있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

중동이나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북한 같은 독재국가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이만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여기고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중앙정보부에 잡혀가 죽도록 주리가 틀리고 송장이 되어 나오기도 한 시절을 생각하고 지금을 요순시대라고 여기며 살아야 할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에 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입만 열면 떡 먹듯이 약속을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그들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애걸을 하고 공약을 하고 국민은 공약을 믿고 표를 찍는다.

요즘 정치가 욕을 삼태기로 먹는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꼴도 보기 싫다고 한다. 백번 들어도 싸다. ‘지킬박사와 하이드’나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요즘처럼 정치인의 두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것을 알고는 있을까.

인간은 오류의 동물이다. 선거 때 공약이라 할지라도 전부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것도 정도 문제다.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국민들 모두가 기억을 할 것이다. 특히 나처럼 나이 먹은 국민들은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복지정책은 그야말로 늙은이들에게는 하늘이 내려 준 복음이나 다름이 없었다.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후보의 공약이었으니 더 말 것이 있으랴.
▲노년유니온 등 복지.노인단체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귀에 쟁쟁한 복음과 같은 공약이었다. 찍지 않을 늙은이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박근혜 당선에 1등 효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이행 난망이다. 사과도 없다. 선거 때 무슨 말은 못하느냐는 인간도 있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다. 아마 대통령 당선자로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고발을 당한 대통령일 것이다.

국민들, 특히 나이 먹은 늙은이들의 경우는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나 자신도 늙은인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머리에 떠 오른 것은 병원 비 걱정을 덜 할 것이라는 안도였다. 거기다가 임프란트는 공짜라니 ‘이는 5복중에 하나’라는데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니 그럼 그 말을 진심으로 믿은 국민들은 모두 바보천치였단 말인가. 거기다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하나같이 변명을 하기에 정신이 없다. 이러니 국민들이 욕을 바가지로 퍼부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아무리 국민들이 착하기로서니 이렇게 바보를 만들면 안 된다. 바보도 성나면 무섭다. 황소가 화난 것 못 봤는가.


대통령은 ‘상감마마’가 아니다.

요즘 국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다락같이 치솟는 물가도 고통일 것이다. 시장에 다녀온 아내가 손가락 두 개 합친 정도의 당근을 들어 보이며 2천 원이라고 한다. 하기야 물가 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아예 체념을 한 주부들이다. 정부 당국도 답답할 것이다.

국민들을 열 받게 하는 것이 또 있다. 청문회다. 안 보면 될 게 아니냐고 하지만 화가 나면서도 보게 된다. 저렇게 골라 놓으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 인물들이 뻔뻔스럽게도 잘도 앉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헌재소장 후보자였는데 다행스럽게 스스로 사퇴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후보인 김종훈은 CIA 출신이라는 것과 국적문제가 불거지고 미국적 포기세라는 것이 천문학적 숫자라는 것도 알려지고 그 밖에 국내재산 문제 등 연이어 각종 의혹이 뒤따르자 자퇴를 하고 새로운 조국 미국으로 훌훌 날아가 버렸다.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인물이 국방장관 후보다. 무기중개상 출신이 국방장관이 된다면 외국에서 무기를 잘 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위를 해야 할까. 투기를 해서는 두 번 정도 밖에 재미를 못 봤다고 한다. 의혹이 30개나 된다고 한다. 청문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당선 후 첫 주의 지지도는 54.8%였는데 지금 44%라고 한다. 당선된 지가 언제인데 정권이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각료임명도 못하고 있다.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야당의 발목 잡기다. 대통령의 ‘깜깜이 불통’탓이다. 그 밖에도 여럿이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우선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의 장관자격이 한참 모자란다는 국민의 생각이다.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는 한탄이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이 정도냐는 탄식이다.

박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린다. 국민들은 동의를 못한다. 그런데도 불통이다. 혹시 ‘밀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대통령인데 누가 막아’ ‘처음에 버릇을 들어놔야 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정치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도 있고 국민이 있다. 국회의석이 대통령 맘대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사실 박대통령의 인사는 윤창중에서부터 빗나갔다. 모든 언론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듯이 윤창중의 대변인 기용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모두들 대통령 앞에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5.16이 쿠데타냐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판이다. 이게 장관 깜이냐. 박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한다. 6.16은 분명히 쿠데타다. 나도 대답을 했는데 왜들 소신껏 대답을 못하는가.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 칭찬 듣는다.

박대통령이 취임 초에 이렇게 약속했다.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대탕평 인사’을 내걸었다. 대선 승리 후에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이 말을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내가 앞서 갈 테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듣겠는가. 어느 야당이, 어느 국민이 따라갈 것인가. 새누리 당안에서도 박대통령의 불통을 질타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국민은 끌고 가는 대상이 아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남북관계를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쟁이 나도 몇 번은 났을 것이라는 것이다.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의 지휘부까지 박살을 내고 김정은은 소멸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국방당국의 천명이고 ‘서울은 쑥밭이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하는 큰 소리다. 말의 핵폭탄이 밤낮없이 오고 간다.

북한의 핵실험 후, 세계의 움직임은 화약을 지고 불속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위태스러운데 국민은 그냥 북한을 박살 낸다는 말만 믿고 살아야 한다. 한국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 걱정이다.

전쟁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뜻과는 상관없이 휘말려 들고 시작되면 죽고 죽인다. 전쟁은 영화에서처럼 정의가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와 상관없이 죽는다.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이 있다. 중국도 자신의 이익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서 남북관계는 이렇지 않았다. 서로 오고 가고 대화도 했다. 왜 그때 하던 대화가 지금은 안 되는가. 정치지도자의 잘못이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이다. 남북관계를 정권안보에 이용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다시는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역시 풀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다. 11일부터 키리졸프 훈련이 시작된다.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두렵지 않은가.

여야관계도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을 귀속시켜야 하는 문제도 통 크게 풀어야 한다. 야당은 야단만 쳐서 되는 대상이 아니다. 제아무리 힘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을 물가에는 끌고 가지만 물을 억지로 먹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깨어 있는 국민의식이 있는 한 정권은 독선적 정치를 한 수 없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말을 들을지 몰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다음은 몰락이다. 국민들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자포자기적 투표행위가 가져 온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석고대죄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야 한다. 누구한테 하는가. 하늘에 하면 된다. 하늘이 용서하면 세상이 제대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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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11 [11:52]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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