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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오유’ 댓글달기가 대북 심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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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정황 드러나…국정원-경찰 책임 묻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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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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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3/02/01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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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 때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아무개(29)씨가 진보성향의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벌인 활동에 대해 국정원이 공식 시인했다. 이로써 그동안 김씨가 ‘글을 쓴 적이 없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그러나 김씨가 여러 사이트에 쓴 글을 두고 ‘대북심리전 차원의 활동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에 따르면, 원장 이하 직원들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8조(정치관여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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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여직원 김 아무개 씨가 지난 4일 오후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한겨레) |
따라서 김 씨가 쓴 글들이 대선 기간 동안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쓴 사실이 입증될 경우 김 씨는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야당은 진상 조사와함께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을 할 예정이어서 향후 사법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겨레>는 31일자 보도에서 “‘오늘의 유머’ 웹사이트에서 사용된 김씨의 아이디 11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28일부터 12월11일까지 이들 아이디로 모두 91건의 게시글이 작성됐고, 다른 사람이 쓴 228개의 글에 244회에 걸쳐 찬반 표시가 이뤄진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김 씨가 작성한 게시글은 주요 정치·사회 쟁점을 다루면서 정부·여당을 편들거나 야당 및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 수서경찰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씨가 ‘오유’ 게시판에 직접 대선과 관련한 글을 49건 올렸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국내 최대 중고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4대강, 해군기지 등 정치문제와 관련한 글을 29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보배드림에서 확인된 김씨의 글은 29건으로 이들은 주로 4대강, 해군기지 등 정치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 측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쓴 글은 있으나 대선과 전혀 관련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발표에 대해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명확하게 대선에 개입하려는 글은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야당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수십 건 작성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김씨는 91건의 게시글과 244건의 찬반표시 모두 평일 업무시간에 작성했고, 찬반 표시 때마다 11개의 아이디(ID)를 번갈아 가며 4대강사업 옹호, 제주 해군기지 찬성 등 첨예한 사회쟁점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면서 “이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핵심적인 정황으로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달았다는 주장도, 대북사업에 국한됐다는 주장도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기문란 사건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살이 떨릴 지경”이라며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국정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한겨레가 보도한 글은 김씨가 북한 아이피(IP)로 작성된 글들이 출몰하고 있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한 글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의 이번 해명은 김씨의 게시글 작성이 ‘국정원 업무’의 하나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정원의 해명대로라면 국정원이 벌이는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김씨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의도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는 얘기다. 이는 야당 비판 및 정부홍보 등 여론조작 활동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얘기가 된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은 범죄자와 똑같은 심리다. 범죄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면 증거가 나온 부분만 인정한다. 그러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변명한다. 국정원이 지금 하는 행동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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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2/01 [13:31] 최종편집: ⓒ 폭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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