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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없이 정치개혁 한다는 건 ‘환상’
[이기명 칼럼] 우선순위 설정 잘못 됐다. 빨리 수정할수록 좋다
 
이기명 기사입력  2012/10/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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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난망한 일이다. 잡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산토끼 집토끼 두 마리를 다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일에는 순서가 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생쌀을 먹을 수는 없다. 밥을 지어야 먹는다. 먹기 전에 수저도 챙겨야 한다. 반찬이야 부실해도 먹을 수 있지만, 맨손으로 먹을 수는 없다.

 

밥 한 끼를 먹는데도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국가를 경영 하는대야 더 말 할 것이 있으랴. 자칫 우선순위가 바뀌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밥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잘못되면 아주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실패가 4대강 을 마구 파헤친 것이다. 22조 2천억이란 천문학적 자금을 강에다 쏟아 부었다. 바로 이것이 이 나라 발전에 암적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것은 세계가 예고 했고 이미 여러 곳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흔히들 지도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나 말에 대해서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다. 신주단지처럼 모신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이다. 잘못된 것을 알면 바로 고쳐야 한다. 바보 소리를 들어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지도자다. 그런 지도자라야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며 존경을 받는다.

우리처럼 대통령의 권력이 거의 절대적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한 번 잘못 결정한 것을 죽어라 고집하면 이건 회생불능 재앙이다. 임기가 끝나야 손을 대 볼 수 있는데 그 때는 이미 버스는 시야에서 사라진 후다.


정치개혁이 먼저냐 정권교체가 먼저냐.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백 번 옳은 말이다. 반드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고질적인 패거리 정치, 지역주의 정치, 그 밖에도 개혁해야 할 정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금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대표적으로 고쳐야 할 정치개혁 대상이다. 야당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는 시점이다. 물론 정치개혁의 시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 4년 반 동안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공에 뜬 메아리였다.

완강한 기존의 집권세력 때문이었다. 기득권이라면 솜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기존 세력들이 정치개혁이란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킨다.

기존에 정권 내지는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한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는 절대로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확신이다.

 

안철수 후보가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중에 정치개혁을 우선순위 1위로 올려 놓았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혹은 잘못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열 번 죽었다 깨도 정권교체 없이는 정치개혁을 불가능하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막힌 현상들을 보면 안다.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인물들이 배 째라고 버틴다. 김재철이 같은 인간은 해외로 나갔다. 투표율 높이자고 투표시간 연장하자는 데 기겁을 한다. 그러니 정권교체 없이 무슨 수로 정치개혁을 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안철수 후보가 착각을 했던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했던지 둘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공약들이다. 반대할 국민들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공약이 실천될 수 있는 길은 우선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 다음 정치개혁은 뒤따를 것이다.


야권의 두 후보는 우선 정권교체에 온 힘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너무나 뻔한 것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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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09 [07:10]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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