ΰ
광고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4.03.18 [17:54]
사회/고발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소개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회/고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지방경찰청, 보험사기 뿌리뽑는다!
전남지방경찰청·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 보험범죄 척결 업무협약, 광역수사대 보험범죄 전담 보험범죄수사팀 신설 등 총력전
 
박상희기자 기사입력  2012/09/28 [15:24]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과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언)는 지난 27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안재경 전남지방 경찰청장과 진창언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범죄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보험범죄 혐의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은 보험범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함으로써 공단부담금 환수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 전남지방경찰청     ©폭로닷컴편집국
또한, 공단은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시 건강보험 급여 및 심사와 관련된 자료 분석을 위해 전문 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는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누수액은 약 3조 4천억원, 건강보험 누수액은 약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등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 등 인구대비 과다한 의료기관 개설로 의료기관의 허위․나이롱 환자 유치로 보험사기 범죄자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광주․전남 지역이 보험업계 손해율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 치안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1일 전국 최초로 광역수사대 내에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보험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
 
경찰은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약물 중독으로 살해한 아내 등 피의자 3명을 사건 발생 6년만에 검거하는 등 2012년 보험범죄 피의자 185명을 검거하여 이중 10명을 구속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가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2/09/28 [15:24]  최종편집: ⓒ 폭로닷컴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전남지방경찰청] 전남 무안군 공무원 8천만원 뇌물 수수, 김산 군수 캠프로 직행? 폭로닷컴 편집국 2022/08/03/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불법 건축물 허가 개입 목포시의원·공무원 등 8명 검거 홍철문기자 2018/02/08/
[전남지방경찰청] 안재경청장, 범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최지우기자 2012/09/30/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보험사기 뿌리뽑는다! 박상희기자 2012/09/28/
[전남지방경찰청] '묻지마 입원' 20억원대 보험금 편취 병원장 등 구속 박상희기자 2012/09/28/
[전남지방경찰청] 전남경찰, 특별방범 비상근무로 강력범죄 예방 박상희기자 2012/09/20/
[전남지방경찰청] 재소자로부터 뒷돈 받은 교도관 구속 박상희기자 2012/09/18/
[전남지방경찰청] 성범죄자 용의자 10명중 1명 거리 활보 노경선기자 2012/09/14/
[전남지방경찰청] “보배의 섬 진도 안전한 우리마을 오세요” 박상희기자 2012/09/10/
[전남지방경찰청] 영세 건설사 노린 불법 고리사채 기승 노경선기자 2012/08/27/
[전남지방경찰청] 출장마사지 업주 협박,금품 갈취한 조직폭력배 검거 박상희기자 2012/07/17/
[전남지방경찰청] 수의계약 알선 금품 수수 신문기자 구속 폭로닷컴편집국 2012/07/17/
[전남지방경찰청] 황주홍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소환 조사 최소영기자 2012/05/27/
[전남지방경찰청] “대기업 채용시켜 줄께”...취업사기 기승 김현수기자 2012/04/05/
[전남지방경찰청] 대형건설사 2,300억 불법대출 사기 적발 김현수기자 2012/04/03/
[전남지방경찰청] 엽기 목사 3자녀 살해 교사범 40대女 검거 폭로닷컴편집국 2012/02/17/
[전남지방경찰청] 조폭이 대학총학생회 8년간 장악 ‘충격’ 폭로닷컴편집국 2012/01/05/
[전남지방경찰청] 전남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폭로닷컴편집국 2011/12/19/
1/13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회사소개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산정공단로 86 / 폭로닷컴 exposure.com
대표·편집인 : 강윤옥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윤경 ㅣ 운영대표·편집위원장 : 조국일
대표전화 :061-277/4777/ 010 6237 1004 ㅣ 제보 이메일 : sanews@daum.net | 등록번호 : 전남 아00145 | 등록일 : 2011-07-21
Copyright ⓒ 폭로닷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1495@daum.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