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주 일원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평화대행진 행사가 열렸다. ⓒ 진달래산천

민주통합당이 지난 4.11총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해군기지 특위)’ 구성 건을 당론으로 제안해 발의하기로 했다. 구성 결의안을 의원 발의가 아닌 당론으로 발의할 경우 대여 협상에서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로써 제19대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특위가 구성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11 총선 당시 한명숙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전면 재검토, 국회 특위 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각계 시민 2만7500여명이 서명한 '제주해군기지 반대 청원서'가 19대 국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 발의로 추진됐던 해군기지 특위 구성안을 7일 오전에 열리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당론으로 제안해 오는 9일께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7일 열리는 원내대표회의에서는 제주 출신의 김재윤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 특위 구성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장차 이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 넘어갈 경우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해군기지 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통합진보당과 무소속 의원 등을 합쳐 125명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할 경우 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과 이미 서명한 통합진보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 139명은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총 의석수 300석 중 과반수 이상(151석)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12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로선 의결정족수 확보가 관건인 셈이다.  

김재윤 의원은 6일 <제주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군기지 특위 구성은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위 구성은 원내대표단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새누리당의 입장이 관건이지만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통합진보당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위가 구성되면 참여정부때 결정한 것은 해군기지가 아니라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토대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고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과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게 갈등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것”이라며 “국회에 예산심의권이 있는 만큼 특위가 제시하는 대안을 정부가 거부하기 힘들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안할 ‘제주해군기지 특위’는 발의 시점으로부터 1년6개월간, 내년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 특위 위원 수는 8명으로 구성됐던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원회보다 2배 많은 16명이며 여야 동수로 돼 있다.

특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국회 예결특위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진위여부를 규명하게 된다.

9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이 이뤄질 경우 해군기지 문제가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현안에 대해 상당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은 최근 제주 일원에서 대규모 평화대행진 행사를 갖고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각계에 호소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특별한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끝났다.
/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