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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능력도 의지도 없는가?그럼 국민이 한다!
[이기명 칼럼] 개혁 못하면 무능, 안하면 직무유기다!
 
이기명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2/07/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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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드라마 ‘추적자’의 한장면

재판정에 총성이 울린다. 재판장 석 뒤 ‘법원’ 마크에 총탄이 박힌다. 드라마 ‘추적자’의 처음 장면이자 드라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나오는 장면이다. 범인은 억울하게 딸과 아내를 잃은 현직 경찰관 백홍석, 백홍석이 쏜 총탄은 국민 모두가 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의 심장을 쏜 국민의 복수라는 생각이 든다. 이 드라마는 그냥 복수극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복수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다.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뒤에 국회를 상징하는 표시가 있다.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저 표시에 총탄이 박히지는 않을까. 박히는 총탄을 보면서 국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는 않을까. 오래 전 김두한 의원이 뿌린 인분생각도 났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정상인가 하는 생각도 했다.

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백홍석이 법집행의 최종 판정 장소인 법의 면상에다 총알을 박았을까. 법을 심판한 것이다.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

백홍석은 검찰이 제시한 살인,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그의 딸 수정은 환한 모습으로 백홍석에게 말한다. ‘아빠는 무죄야’ 이 말은 국민 모두의 한 목소리다. ‘백홍석. 당신은 무죄야.’ ‘법. 너희들이 유죄야.’

“판사 님.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이 나를 못 믿게끔 했습니다, 믿을 것은 제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백홍석의 이 말이 왜 가슴을 아프게 칠까. 법에 대한 불신, 정권에 대한 불신, 공권력에 대한 불신, 대통령에 대한 불신, 판사에 대한 불신, 검찰에 대한 불신, 오늘의 대한민국은 불신공화국이 되었다. 드라마 ‘추적자’가 국민의 뜨거운 호응과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국민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법이 국민을 버렸기 때문이다. 법의 직무유기다.

모진 놈 곁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달걀로 바위치기다’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머님이 늘 자신에게 당부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제발 모나지 않게 살라고 하셨단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나게 살았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머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효라고 했다. 과연 불효였을까.

칼럼을 쓰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국회의원 중에서 모가 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불의와 비리에 영합하지 않고 바르게 산다는 의미인데 글을 쓰다보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모진 놈 곁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심지어 개라고 까지 멸시의 대상이 된 검찰이나 경찰에도 모난 돌은 있다. 그러나 모난 돌이 제대로 살아 갈 수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누가 얼마나 분노할까. 아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나설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가 말했다. 쇄신을 말하면서 쇄신을 못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 정당대표 연설에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없다. 박근혜 후보는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침이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는 자기 당의 정두언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야당의원은 가결시켰다. 그리고 박근혜는 5.16은 쿠데타가 아니고 ‘구국의 결단’이며 ‘유신’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그들의 맨 얼굴이었다.

도둑도 자신의 일이 잘못인 줄 안다. 배가 고파 담을 넘었다고 해도 그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은 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도 잘못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 하물며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정교육 받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른바 출세라는 것을 해서 국회의원 되고 판사 검사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된 사람들이 어찌 옳고 그른 것을 분별 못하겠는가.

##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 빼놓고는.

영국의 의회는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을 빼고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한다. 대단한 재주다. 아니 엄청난 권한이다. 그럼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가. 나무랄 데 없는 헌법이고 국회법이란다. 막강한 그 권한을 어느 누가 제한할 수 있는가.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였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국민은 국회 의장석 뒤 국회 마크에 총탄이 박히는 상상을 한단 말인가. 강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 신부님보다 국회의원을 먼저 구해낸다는 농담을 하는가.

오늘의 정권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악의 비리 부정 정권이라고 한다. 먹고 살수가 없어서 그런가. 부산 피난시절 국무총리가 한 말이 있다. 공무원도 먹고 살아야 하는 인간이다. 가족들에게 손가락 빨고 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적당히 해 먹으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 당시 공무원 월급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쌀 한가마 값도 안 됐다. 불법과 비리를 외면하고는 살수가 없었다. 처자식 굶겨 죽이게 됐다. 도둑질 안 할 사람 있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리가 터졌다 하면 몇 백억이다. 뇌물을 먹었다 하면 몇 억 몇 십 억이다. 권력이 개입한 이권은 수 백 억, 수 천 억이다. 이걸 국민은 두 눈 멀거니 뜨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형님을 비롯해서 최측근이 모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권력 실세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 과연 공정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국민은 법을 믿지 못한다. 언제 총을 든 제2 제3의 백홍석이 국회에 뛰어 들지 모른다.

▲ 국회 본회의장

국회는 할 수 없는가.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가. 무엇이 잘못된 제도며 정치며 관행이며 국민의 원성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가. 아니다.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럼 왜 안하는가.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있는 더러운 관계, 그걸 끊어버리면 버림 받는다는 위기의식, 국민은 선거 때만 필요하고 필요할 땐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오만,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못된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한다.

다시 추적자 얘길 하자. 대통령을 평생의 야망으로 삼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던 서슴없이 자행하던 인물이 지지율 최정상으로 대통령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의 앞에서 대법관도 검찰도 언론도 로봇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속일 수는 없다. 투표일, 바로 그날, 그의 비리가 동영상으로 폭로되고 투표를 포기했던 국민들은 너도 나도 투표장으로 몰려간다. 투표율 91.4%. 역전패다. 국민의 승리다. 91.4%가 상징적이다. 반대로 적으면 4.19다. 불법과 비리와 부정한 정치권력과 결탁한 정치의 종말은 부패한 정치인에게는 비극이지만 국민에게는 희망이다.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는 이렇게 절규한다.

“같은 죄를 지었으면 같은 벌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나의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 모두가 '평등'한 대접을 받고 사는 것,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다.

국회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가. 개혁 능력이 없는가. 의지가 없는가. 능력이 없으면 무능이고 의지가 없으면 직무유기다. 그 때는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된다. 선거다. 투표다. 권리행사다.

12월 19일. 국민은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는 후보와 만난다. 투표는 총칼로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이다. 제대로 행사될 경우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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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20 [11:51]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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