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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들어간 ‘4대강사업’ 15조 더 쓴다고?
2015년까지 지류 정비사업에 4년 간 15조 4000억원 추가투입... 애당초 지·본류 공사 거꾸로 한 탓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6/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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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현장인 금당천 적치장에 뿌연 흙먼지가 날리고 있다 ⓒ 4대강저지범대위

‘4대강 사업’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미 투입한 22조 원 외에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4년 동안 15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당초 지·본류 공사를 거꾸한 탓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자 <경향신문> 입수·보도한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이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15조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부처별 예산 투입 계획을 보면 ▲환경부가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8조 3700억 원 ▲국토부는 홍수 예방, 수량 개선, 하천 정비에 5조 1700억 원 ▲소방방재청은 소하천 정비에 1조 500억 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배수문 확장과 저수지 둑 높이기 등에 7600억 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을 포함해 2020년까지 모두 17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류·지천 정비에 매년 1조 원씩 써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7조 7000억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환경부는 4대강 본류와 지류·지천 수질 개선 등에 쓰이는 예산을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도 본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류·지천 수질 개선이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인 지류·지천 수질 개선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면서 “본류와 지류·지천 수질 개선 사업비를 구분해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지류·지천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반대 여론이 커지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치겠다”며 잠정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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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13 [09:05]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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