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 문모 부군수가 비리혐의로 경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군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파면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한마디로
'윗선에서 부터 말단 여직원까지 썩었다는 비난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금품을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모 수산과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곧 진행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1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신안군 수산과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모 수산담당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를 기각해 파면과 해임이 불가피해 사실상 공직을 떠나야 할 판이다.
또한 어장정화 사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 7급 공무원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상부 지시로 단순 전달 역할을 한 점을 감안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형에 처했다.
그러나 사실상 신안군 수산과 최모 과장 등 윗선으로 뇌물이 상납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통해 수사를 펼 것으로 알려져
각종 비리의 상납 고리 끝이 어디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군청이 또다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금품을 살포한 업체대표 김모씨와 송모씨 등은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받고 각각 구속수감된 상태다.
현재 신안군은 문모(52) 신안부군수가 지난 9월 행정안전부 감사 등에서 상수도계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겨 상납한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는데 상수도계 B모 직원 등은 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건설회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해 상수도계 말단 여직원까지 나눠 쓴 혐의로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문 부군수는 지난 2009년 전남도청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직시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직원 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수색을 벌인데다 소환이 임박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사무관과 하급 직원 등이 구속되는가 하면 또다른 사무관 등도 군수의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를 비호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다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기존 건물을 증축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1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압해도 출신 민주당 비례대표 여성의원인 신안군 의회 윤모(60) 의원 비리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항소한 사건에도 공무원이 연루됐는데 윤 의원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신안군청 직원 이모씨도 함께 입건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초 건설업자 사무실에서 교사 등과 도박을 벌인 신안군청 7급공무원 C모(44)씨가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으로 공직기강 해이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즉 도덕적 해이로 귀결되고 있다. 현재 신안군 공무원들 중 수사기관과 사법부로부터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 개시 통보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공무원들이 10여명에 이른다.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으로 기소된 최모(농림 5급)씨, 사무관 승진을 위해 군수 측근 인사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강모(행정 6급)씨, 방조제 개보수 공사 공개입찰 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관련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장모(세무 6급)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금융실명제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황모(행정 6급)씨 등을 비롯 송공항 몽골텐트와 관련 공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송치된 김모(건축 6급)씨 등이 무더기로 조사를 받거나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 중이다.
한편
희망이 샘솟는 1004섬 신안을 표방한 민선 4-5기 박우량 신안군수 재임기간인 5년여간 수십여명의 공무원들이 뇌물 등 금품수수와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각종 부조리를 저질러 구속 등 사법처리되고 있어
'비리 백화점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나 엄정한 수사 등을 촉구한 시민단체를 오히려 군수가 고발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신안군 시민단체인 신안미래희망연대가 지난 10월 청와대 인근에서 박우량 군수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달 말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함에 따라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군정은 물론 일선 읍면에서의 각종 부당한 행정집행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사례들이 더 드러날지 관심사다.<강윤옥 발행인 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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