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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장밋빛 전망 볼때마다 피눈물"
[단독 인터뷰]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
 
브레이크뉴스 기사입력  2011/12/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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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내년 초 발효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축산업, 특히 한우 농가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관세가 40% 붙어서 수입되고 있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 매년 2.67%씩 관세를 내려 15년후에는 관세 0%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 한우농가는 가격경쟁력 면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당해낼 수 없게 되며 폐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보전금 22조원을 마련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우두수가 폭증해 소고기값이 절반 가까이 폭락했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일일지 모르나, 생산자 입장에선 생산원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여서 한우농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브레이크뉴스>는 지난 13일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을 만나, 한우농가가 직면한 위기 및 한미FTA로부터 한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남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 브레이크뉴스


-9년째 한우협회를 이끌고 있다. 직접 한우도 기른다고 들었다. 어디서 몇두나 기르나.
 
▲경북 경주에서 200두 정도 사육한다. 13만 한우농가의 평균두수는 20두 가량 되니 평균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한미FTA 비준으로 축산업 분야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한우값도 폭락했다는데 상황이 어떤가.

▲한미FTA 타결 전 출하단계에 있는 육용우(肉用牛 고기소) 한 마리당 가격은 600~700만원 했지만 지금은 400~500만원으로 약 20~30% 떨어졌다. 송아지 같은 경우는 더욱 큰폭으로 떨어졌다. 수송아지가 평균 300만원 가량 했지만 지금은 130~140만원으로 떨어졌고, 암송아지는 250~300만원에서 100~120만원으로 절반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미국 소고기가 들어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에 대한 한우협회의 견해는 무엇인가.

▲한미FTA가 비준되기 직전 소값이 반토막나는 현상을 보면서 축산농가 입장에선 정부가 한미FTA로 인해 피해보전 대책을 하나도 세워두지 않았거나 건성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에 붙는 관세는 40%다. 한미FTA가 통과됨에 따라 15년에 걸쳐 관세를 0%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년간 2.67%씩 관세 철폐하는 것이다. 아무리 축산농가가 생산비를 줄이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해도 미국산 소고기가 6~7%이상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와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고, 시간이 갈수록 폐업하는 한우농가는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농가들이 살아남기 위해 세운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국내 한우농가들은 값싼 미국산 소고기의 물량공세를 막아낼 방법은 없다. 한우농가의 평균 사육두수가 20마리 내외인데, 미국이나 호주같은 경우는 한 농가에서만 10만마리 이상을 키워낸다. 소고기공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기의 질을 높이는 차별화를 통해 좋은 먹거리를 승부를 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처럼 고기 등급제를 시행해 최고급품질의 한우는 외국산 소고기보단 3~4배 비싼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고급화 시켰다.

하지만 고급소고기는 그만큼 수요가 적다. 현재 2만불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약 한우를 200~250만두 정도를 유지해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현재 한우 두수는 300만두 이상으로 많아져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났다. 좋은사료를 먹이고 더욱 정성을 들여 키우는 고급 한우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생산원가 이하로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산위기에 몰린 한우농가가 많다.

-공급과잉을 막기위한 해결책은 뭔가.

▲두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암소 숫자가 많아지며 개체 수가 늘어난 측면이 가장 크다. 암소가 늘어나며 번식수가 많아져 송아지수도 급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암소의 번식을 막고, 도축을 통해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5년간 지속될 소고기값 폭락 현상이 2~3년이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농가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암소를 도태시키기 위해선 정부차원에서 도태장려금을 지원해줘야 한다. 도태장려금의 규모는 매년 약 500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정부와 국회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 브레이크뉴스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 내용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

▲한우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료 물류기지를 농가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사료 배합기를 농가에 설치하는데 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또 사료용 곡물값 폭등은 농가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니  정부가 사료값이 낮을 때 사들여 미리 비축해두었다가 탄력적으로 사료를 공급해준다던지 해야 한다. 한미FTA 개방을 대비해 이밖에도 여러 안전장치를 설치해줘야 한다.

또한 정부는 소고기 유통 질서도 바로 잡아줘야 한다. 소고기 유통시장은 예전에 비해 매우 투명해졌다지만 미국소고기나 호주산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경우는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소 두수가 많다는 것, 즉 가임 암소를 도태시켜야 하는 문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선 이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부 기획재정부등은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지난10월28일 FTA반대시위도 한 바 있다. 농가들이 직접적인 요구는 어떤 것들인가.

▲한미FTA는 비준은 이미 통과됐고, 호주와의 FTA도 사인만 남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 한우농가들의 입장에선 미국이나 호주가 우리와 FTA를 맺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고기를 원활히 판매하기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국과 FTA체결을 통해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축산이며 특히 한우농가이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간 소득이 1조달러이상 상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한미FTA를 광고하고 있는데, 축산농가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다.

또한 정부는 피해대책금으로 22조원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미 한미FTA 비준을 진행하면서 7조원을 썻다고 한다. 따라서 피해대책 문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있는 농가는 아무도 없다.

정부는 한미FTA로 인한 축산업계의 피해규모와 피해사정을 진솔하게 얘기해주며 대책을 미리 내놨어야 했다. 그동안 아무 준비도 없이 피해보전금만 마련했다며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정부를 보고 한우농가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렇다면 질좋은 우리 한우를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비전은 없나.

▲한우 수출문제는 검역문제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문제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부분이다. 현재 한국에선 광우병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론 광우병통제국으로 등록돼 있어 소고기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

미래를 내다보면 중국이나 일본 등에는 질좋은 우리 한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역시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한다고 본다.

-현재 30개월 가량이 되면 도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약 3~4개월 일찍 도축하는 안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 브레이크뉴스
▲3~4개월 일찍 도축하게 되면 한우 특유의 깊은 고기맛은 낮아진다. 하지만 3~4개월에 해당하는 사료값이 감축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3~4개월 일찍 출하하면서도 고기맛을 이전과 똑같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과학적 연구등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한우가 좋은 점은 무엇인가.

▲한우가 좋다는 건 우리 소비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우리만이 가진 종자이고 우리가 5천년간 먹어온 고기이니, 우리몸에 맞고, 고기의 안정성은 이미 입증됐다. 미국이나 호주의 농가는 한 농가당 10만두 이상 키우는, 공장처럼 소고기를 생산해내는 거에 비하면 우리 한우는 고급수제품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한우의 생산 원가가 비싼 이유는 한우농가의 평균 사육두수가 16~17두수로 적은 이유도 있지만 적은만큼 자식처럼 정성을 들여 키우는 데 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국민들이 한우를 사랑하고, 한우의 맛을 잘 알고 좋아한다는 것이다.

한우농가는 우리 고유의 유전자원을 지켜자는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우가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찾지 않게되며 자연스레 농가의 수익이 적어져 폐업으로 이어진다면 한우를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정부측에 한우를 특별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의 소득 수준을 보면 정부가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을 재차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여야가 한미FTA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투자자소송제도(ISD)를 정쟁의 도구로만 다루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놓고 여야가 진솔히 대화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한우농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의원들과 만나 상의도 해봤지만 상당히 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한우농가가 소수여서 묵살하는 측면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는데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득권을 가진 여당에서는 농업을 경시하고 있는 풍토가 강하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웃나라인 일본이 총 인구의 2~3%에 불과한 농업인구 보호를 위해 미국과 FTA를 맺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과는 정말 대조적이다.

기득권을 가진 여당이 농업이 경시풍토가 지속된다면 훗날 우리의 식량안보는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나중에서야 후회하고 다시 농업과 축산을 육성하기 위해선 지금 들이는 예산보다 수배 이상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고, 정부와 국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 <대담-브레이크뉴스 문일석 대표이사>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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