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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 등 ‘부러진 화살’ 재현 논란
경찰, 대낮 도끼와 해머 등 흉기 난동 소극 대응 ‘도마위’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2/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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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목포에서  재판과정의 위증서류 제출과 경찰 비호 의혹에 이은 공권력 부재 논란 등으로   파문이 재현 조짐이 일고 있다.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 법정싸움에서 위증 등으로 패소한 50대 여성이 2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위증으로 인해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재심 청구를 위한 재판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목포에서 모텔경영을 했던 I씨(여.55.광주 서구 쌍촌동)는 전 동거남 C씨에게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의 비호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피고소인 최모씨가 차에서 도끼를 꺼내 들고서 일행들과 함께 목포시 북항 소재 K모텔로 진입하고 있는 CCTV 촬영 화면.     © 폭로닷컴편집국
목포 죽교동에서 A모텔과 B모텔을 소유해 운영하던 I씨는 최근 수년간 전 동거남 C씨와 두모텔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법적분쟁을 벌여오다 최근에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I씨는 법정에서의 발생한 오류에 대해 되짚어보던 중 위증이 작용돼서 패소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증거물과 증인들을 상대로 위증을 증명할 준비를 해왔다.

법정으로부터 위증이 밝혀지면 화제가 됐던 두모텔에 대한 소유권 법적 다툼이 제2라운드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증 여부 가릴 재판 진행

 

I씨는 재심청구를 위한 위증을 가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C씨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재판과정에서 증인역할을 했던 O씨와 S씨에 대해서는 위증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재판과정에서 전 동거남 C씨의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인 “A모씨와 다른 B모씨의 2억 원과 1억5천만원의 차용 자금으로 모텔을 지었다”는 C씨의 주장과 증거서류가 사실은 허위였다는 것이다.

▲ 사건의 중심에 선 목포시 북항 소재 K모텔 등을 비롯한 모텔촌 전경(일부 모텔은 이 기사와 무관함)     © 폭로닷컴편집국
또한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서류가 실상은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확보하면서 위증을 가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C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또 하나의 확인서류도 날조됐다는 서류 당사자의 증언과 확인서가 나오면서, 대법원 판결이 조작된 증거에 따른 오판이었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두 모텔을 두고 빚어진 폭력사건 등에 대해 목포경찰서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재산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 목포경찰서 소극적 대응이 유착 의혹 키워....112 신고 불구 적절한 조치 하지 않아 

 

지난해 말경 I씨 등이 목포경찰서의 소극적 대응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목포경찰서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당시 권익위는 이곳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폭력사건에 대해 목포경찰서에서 ‘민사 사안’이란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목포경찰서에 관계공무원을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C씨 일행이 흉기를 들고 모텔에 침입하녀 재물손괴, 폭행, 영업방해 등 불법 행위를 하여 112에 신고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않았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등 절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고 말했다.

 

▷뒤바뀐 폭력사건?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8월 30일 I씨 소유의 모텔로 건장한 남성 수명이 손도끼와 해머(큰망치)를 들고 모텔을 습격해 기물을 파괴하는 흉폭한 사건이 CCTV에 찍혔다.

I씨는 이를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아직도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되레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C씨 등이 ‘경찰이 흉기를 들고 건물을 부수고 진입했다’는 역주장을 펴면서 경찰을 고소하려는 정황이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감추기 위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진입하기 위해 흉기를 들었다는 모략을 획책했다는 것.

이를 두고 I씨는 “당시 폭력을 행사했던 C씨 측과 경찰과의 유착과 공모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수십억대 부동산을 위증과 허위 사문서 위조 등으로 패소한 50대 여성의 재산 다툼과 그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폭력사건, 경찰공무원의 유착의혹 등으로 이슈가 됐던 모텔 소유권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면서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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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29 [14:18]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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