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범 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남 자치단체장 공천 불공정...비판 여론
-사법 개혁과 투명한 공천 내건 민주당, 검증 체계 부실 속 파렴치범 등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확정...불공정 논란 야기
-국가보조금 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수백억대 대출사기 전과자 등 경선 과정에서 감점없이 대거 등용
-전남도경찰청,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연루 의혹 영광군청 공무원 다수 소환조사...영장 신청자 선별할 듯
-차영수 강진군수 후보, 항소심 재판 청탁 대가 3천만원 수수 혐의...분양계약 168억원대 은행 대출 사기 사건 주도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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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뉴탐사-폭로닷컴 보도 장세일 영광군수 자녀 뇌물수수 의혹 관련 영상 캡쳐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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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 전남 지역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파렴치 전과자를 비롯 각종 비리범 등에 대한 공천 강행으로 지역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각당 후보군의 공천에 따른 본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영광군, 강진군, 장성군, 무안군 등 민주당후보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가 클린 공천을 천명했으나 억대 국가보조금 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수백억대 대출사기 전과자 등이 경선 과정에서 감점없이 대거 등용되고 있다.
최근 뉴탐사와 폭로닷컴 보도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장세일 영광군수가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 정지 상태에서 5조원대 규모 해상풍력 사업 허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영광군 안마해상풍력은 영광 안마도 인근 해상에 들어서는 총사업비 5조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지난해 8월 영광군은 국방부와 협의를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조건부로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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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산과장이 인터뷰 중 결재가 최종 처리됐다고 답변하는 장면(2026.4.24)=뉴탐사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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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지가 국방과학연구원 사격훈련장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사업자는 국방부와 협의해 이 조건을 충족했으나 영광군은 명확한 사유 없이 허가를 미뤘고 이 와중에 풍력 발전기 기자재와 공사를 책임지는 SK오션플랜트와 CS윈드는 24일 안마해상풍력 측에 공급계약 중단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마감 시한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 회사가 빠지면서 사업은 사실상 부도 위기로 몰렸는데 8년을 이어온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직무가 정지된 후보 신분의 장 군수가 군청 직원들에게 전화해 안마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장 발부를 막았다는 정황이다.
이 사건과 관련 전남도경찰청은 영광군청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124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군수는 지난달 26일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군수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신분이 됐는데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휘둘러 허가장 발부를 지연시켜 한 기업의 공급계약 무산으로 이어졌다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장 군수는 이미 국가보조금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원으로 감형돼 유죄(광주지법 2012고단6850)가 확정된 범죄 전과가 있다.
이에 더해 관급 계약 관련 3,000만원 돈봉투 수수 의혹과 뇌물 전달 공범의 배우자 소유 토지를 시세의 두 배가 넘는 7억 2,000만원에 매입한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 일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사건과 관련 전남도경찰은 전 비서실장을 비롯 재무과, 수산과 직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는데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과 일부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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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관련 재판 청탁 로비 흐름도(피해자 K씨 등 관련자 증언과 녹취를 토대로 구성)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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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재난 지역은 전남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강진군으로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차영수씨가 지난 2021년 한 항소심 재판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현직 판사들을 동원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차영수 후보는 과거 분양계약 168억원대 은행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주도했다는 것도 판결문에서 확인이 됐다.
차 후보의 168억 대출 사기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경선에서 감점 없이 통과한 반면 같은 경선에 나섰던 30대 청년 후보 김보미씨에게는 15%의 감점이 부여한 결과 차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경선을 통과했다.
김보미 후보의 경우 지난 2020년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제명된 경력을 문제삼아 정밀심사자로 분류한 후 감점을 준 결과 근소한 차로 차영수 후보에게 패한 것이다.
3선에 도전하는 김 산 무안군수 후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3월 31일 김산 무안 군수측이 무안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출마 기자 회견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안경찰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23일 오전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군청 자치행정과, 기획실, 군수실, 군수 자택에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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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장성군수 장녀 아파트 최상층 분양 의혹 관련 이미지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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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 산 무안군수 후보는 무안항공특화산단 MRO 관련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강모 전 기획실장과 최측근 김모 관련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도 장녀의 고가 토지 매입 의혹에 이어 신규 분양 아파트 취득 등을 둘러싸고 자금조달 경위에 대한 의문이 컸으나 별다른 해명없이 당내 소영호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어 승리하는 등 전남권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수많은 비리 전력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확정됐다.
사법 개혁과 투명한 공천을 내건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검증 체계의 구멍을 그대로 둔 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을 확정해 불공정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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