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장성군수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여론조사 왜곡..‘선거법 위반 2차례 고발’
-자격 논란 기자회견 허위사실 공표 고발 이어 여론조사 왜곡까지 ‘선거법 위반 2차례 고발’...경선 국면 법적 리스크 확대, 사안의 심각성 고려시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도
-의뢰사 폭로닷컴 누락하고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도 왜곡·유포, 후보측이 SNS에 지지율 상승 등 언급...출처와 객관성 의도적으로 숨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높아
-목포시장 후보 여론조사 등 타 시군 후보자 적합도 발표시 유권자 혼선 방지 위해 의뢰자와 당내 지지도, 전체후보 지지도 등 별도 표기 사례와 극명한 비교
-김한종 군수 일가 부동산 취득 의혹 관련 폭로닷컴 보도 잇따르자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언론사 이름 지우고 배포한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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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장성군수후보측이 SNS에 게시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홍보물에 조사의뢰사인 폭로닷컴이 빠진데다 민주당내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조사결과인 것처럼 표기해 유권자의 혼선을 야기하다 고발된 홍보물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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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수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건전한 정책 경쟁을 넘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고발된 자격 논란과 여론조사 허위 왜곡 발표 등 법적 공방으로 급격히 확전되고 있다.
특히 김한종 장성군수 예비후보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2차례 고발’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역 정가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촉발된 자격 논란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고발에 이어, 최근 여론조사 왜곡 공표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며 사실상 ‘이중 법적 리스크’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 예비후보를 상대로 한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도 이어졌는데 고발인은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SNS 단톡방 사진 등을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고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후보 본인이 직접 지지율 상승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앞선 고발과는 또 다른 성격의 위법 논란으로 평가된다.
고발인 A씨에 따르면 공표된 여론조사는 원래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였지만, 유포 과정에서는 이를 “장성군수 적합도”로 바꿔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은 “지지도와 적합도는 조사 목적과 의미가 전혀 다른데도 이를 혼용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오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지지도 32.8%와 장성군수 다자구도간 후보별 지지도 30.8%는 서로 다른 조사 결과임에도 이를 변형해 공표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가 아니라 조사 문항 자체를 바꿔 결과를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유포된 자료에는 여론조사 공표 시 필수 표기사항인 의뢰자인 언론사 ‘폭로닷컴’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는데 출처와 객관성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왜곡 사실 유포를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공표·보도 등)/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의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
최근에 폭로닷컴 계열사인 목포뉴스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목포시장 여론조사의 경우 민주당 강성휘 후보는 의뢰자인 언론사 표기는 물론 민주당 당내 후보간 대결구도 지지도와 다자간 후보 지지도 퍼센트를 각각 그래프와 함께 카드뉴스 형식의 홍보물을 제작해 카카오톡 단체방과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한 사례와 크게 비교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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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폭로닷컴 계열사인 목포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목포시장 강성휘 후보는 언론사 명을 표기하고 당내 지지도와 다자간 지지도를 명확히 구분해 홍보한 것으로 김한종 장성군수측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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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 군수 일가 부동산 취득 관련 폭로닷컴 보도가 잇따르자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이번 조사를 근거로 한 카드뉴스에 언론사명을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김 군수 장녀 A씨가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2천만 원대 수준의 재산에서 금융권 대출 없이 9천만 원대 토지를 현금으로 매입해 토지 취득 과정 제기 자금출처 논란 속 4억 5,950만원대 신규분양 아파트 최상층 계약도 알려지면서 공직자 가족 재산 형성 과정의 공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에서 논란이 커지는 지점은 김한종 후보 본인의 직접 발언이다.
현직 군수로 재선 도전에 나선 김한종 예비후보는 해당 자료가 공유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지지도가 많이 올랐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고인은 “왜곡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지율 상승을 직접 공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자료는 약 1,200여명이 참여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비롯 참여자 약 1,560명인 네이버밴드 ‘옐로우시티장성-loveyou’ 등 대규모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전파된 만큼 공표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조직적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기자회견 발언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고발과 여론조사 왜곡·공표에 따른 추가 선거법 위반 신고로 이어지며, 김 예비후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연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한종 예비후보를 비롯 등 일부 후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후보를 겨냥해 “권리당원이 아닌 부적격 후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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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호 장선군수 예비후보의 자격시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노원, 김한종,유성수 예비후보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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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장성군수 김한종·박노원·유성수 후보 등 3인은 지난 23일 전남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당원도 아닌 부적격 후보의 경선 참여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당과 전남도당을 정면으로 압박하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민주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정치 신인인 민주당 소영호 후보가 가산점을 얻은데다 상승세가 이어지자 낙선을 목적으로 중앙당이 인정한 자격취득 절차를 무시하고 피선거권이 없다고 무차별 자격 시비 논란을 제기한 것은 단순한 문제 지적을 넘어 사실상 유력 후보 흔들기와 낙선을 목표로 한 이들의 전략이란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소영호 예비후보 측은 “이미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공식 절차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후보특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번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피선거권이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민주당 경선에 이겨서 당선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법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결국 이번 사안은 기자회견 발언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고발과 여론조사 왜곡·공표에 따른 추가 선거법 위반 신고로 이어지며, 김 예비후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연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이 정책 경쟁이 아니라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두 건의 고발이 실제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경우 경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취재단:강윤옥 대표기자, 조국일 편집위원장, 이강욱 편집위원, 강문주.이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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