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목포의 눈물’, 21세기 현실로…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역행하는 목포의 현실, ‘국민주권’ 대(對) ‘토호·기득권’

-목포신협 선거, ‘12%의 사조직’이 보여준 민낯, ‘1억, 1,000표 카르텔’의 충격

-고인 물은 썩는다, 정보 독점이 부른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의 박탈’

“억울한 사람 없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정보와 부의 재분배가 곧 목포의 살길

 

 

▲ 목포 삼학도 전경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는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고(故) 이난영 가수의 이 노래는 1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목포의 한(恨)과 설움을 안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2026년 1월, 삼학도에 스며드는 파도는 과거의 낭만이나 애환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골수까지 파고든 거대한 ‘부패 카르텔’에 대한 시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이자, 희망을 잃고 떠나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절망의 눈물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천명한 ‘국민주권시대’와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라는 국정 철학은 대한민국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곳, 호남 정치 1번지라 불리는 목포에서만큼은 그 시대 정신이 철저히 왜곡되어 유린당하고 있다. 인구 20만 붕괴라는 도시 소멸의 공포가 눈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장악한 기득권 세력은 ‘그들만의 성’을 더욱 견고히 쌓고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16일 치러진 목포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드러난 ‘1억, 1,000표 매표 의혹’과 약 12% 득표만으로 당선된 조성철 이사장의 사례는 단순한 제2금융권의 선거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행정, 사법, 금융을 아우르는 목포의 총체적 시스템 붕괴를 알리는 뼈아픈 신호탄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목포신협 사태를 계기로 목포를 억누르고 있는 ‘금융·행정·사법 토호 세력’의 실체를 해부하고, 왜 기득권의 재분배가 곧 ‘공정·공평·정의’이자 목포가 살길인지 낱낱이 파헤치고자 한다.

 

 

1.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역행하는 목포의 현실, ‘국민주권’ 대(對) ‘토호·기득권’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실천적 가치로 내세우며 ‘국민주권시대’를 열었다.

 

이는 권력이 소수 특권층이나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갖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 목포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 목포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는가? 아니면 돈과 조직을 움켜쥔 ‘토호(土豪)’ 기득권 세력에게 있는가? 안타깝게도 현실은 후자다.

 

인구 20만 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시민들은 도시의 주인으로서 대우받기는커녕,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동원 대상’이나 ‘표 계산기’의 숫자로 전락했다.

 

지역의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한 소수 세력은 인구 감소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의 감시망이 헐거워진 틈을 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삼는다.

 

정부가 외치는 ‘국민주권’이 항구도시 목포역에 도착하는 순간 ‘토호주권’으로 변질된다.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유력 인사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목포의 정치경제를 좌지우지한다.

 

결국, 주권자가 되어야 할 시민들이 정보와 권력에서 소외된 채 각자도생으로 내몰릴 때, 도시는 활력을 잃고 소멸의 길로 접어든다. 목포의 진짜 위기는 경제적 빈곤 이전에, 시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주권의 상실’에서 기인한다.

 

2. 목포신협 선거, ‘12%의 사조직’이 보여준 민낯, ‘1억, 1,000표 카르텔’의 충격

 

지난 1월 16일 목포신협 이사장 선거는 ‘국민주권’이 아닌, ‘금권(金權)’과 사조직이 지배하는 목포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본지(목포닷컴) 및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판을 지배한 공식은 충격적이게도 ‘1억 원=1,000표’라는 매표 카르텔이었다. 가장 공정(公正)해야 할 투표권이 마치 도박판의 칩(Chip)처럼 특정 조직과 세력 간에 거래된 정황이 불거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표성’의 붕괴다. 당선된 조성철 이사장의 득표수는 전체 재적 조합원(약 14,400명)의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조합원 중 나머지 88%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었거나, 조직된 소수에 의해 침묵하는 다수의 권리가 유린당했음을 의미한다.

 

즉, 고작 12%의 지지만으로 4,400억 원에 달하는 목포신협 자산의 전권(全權)을 휘두르는 이 기형적 구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소수 파벌이 좌지우지하는 ‘소수 독점 체제’일 뿐이다."

 

돈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다시 표를 생산해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서민금융’이라는 신협의 설립 취지를 철저히 파괴했다.

 

결국, 이번 조성철 이사장의 당선은 그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목포신협 내 특정 사조직(목포신협 파크골프 등)이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금권(金權) 만능주의 매표 행위’ 및 ‘조직 동원력’과 결합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따라서 고작 12%의 지지로 목포신협 전체 조합원 약 14,400명을 지배하는 이 기형적인 모순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목포의 어떤 선거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목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다.

 

3. 법 위의 법, ‘사법 카르텔’의 그림자, 법조계 장악한 20년 ‘붙박이 기득권’

 

목포의 위기가 더욱 절망적인 이유는 신협 선거와 같은 비리 의혹이 터져도, 이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사법 시스템’마저 지역 토호 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행정 기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 기관 산하에 존재하는 각종 민간단체와 자문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현재 범죄예방위원회(현, 법사랑), 교정위원협의회, 법원조정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 등 사법 기관에는 수많은 민간 협력 단체가 존재한다. 이들의 본래 취지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

 

그러나 목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들 단체의 명단을 들여다보면, 10년, 20년씩 장기 연임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 유지와 기득권 세력들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토착화된 기득권’ 구조는 지역사회에서 사법 권력의 핵심 브로커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다. 경찰서장, 지청장, 지원장 등 사법 기관의 장들은 통상 1~2년 임기로 순환 근무를 한다.

 

때문에 지역 사정에 어두운 그들이 부임하면, 가장 먼저 의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십 년간 지역에 뿌리내린 지역 유지와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위험한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목포신협 선거와 같은 비리 의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배경에 이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단순히 변호사를 살 돈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사법 기관의 자문위원 타이틀을 가진 ‘인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변질되었다.

 

이 사법 카르텔이 건재하는 한, 목포에서 정의로운 법 집행은 요원하며 기득권의 불법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면으로 비웃는 행태이자, 정부가 그토록 척결하고자 하는 ‘법조 카르텔’의 추악한 지방판 실체다

 

4. 고인 물은 썩는다, 정보 독점이 부른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의 박탈’

 

사법 카르텔이 불법을 비호하는 방패막이라면, 행정 기관의 각종 위원회를 장악한 행정 카르텔은 목포의 부(富)를 독점하는 빨대다.

 

목포시 산하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도 10년 이상 연임하는 특정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이 장기 집권이 낳은 가장 치명적인 해악은 바로 ‘정보의 독점’이다.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서 정보는 곧 자산이다. 어디에 도로가 뚫리는지, 어느 지역의 용도가 변경되는지, 어떤 국책 사업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경제적 기회’다.

 

그러나 목포에서는 이 고급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전에, 자문위원이라는 감투를 쓴 기득권 세력 내부에서 먼저 유통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은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정보를 선점한 기득권 세력들은 미리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업권을 따내며 막대한 차익을 챙긴다.

 

반면, 정보에서 소외된 일반 시민들은 뒤늦게 뛰어들어 손해를 보거나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심지어 개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평생 지켜온 땅을 헐값에 넘기는 억울한 사례마저 비일비재하다.

 

목포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들 기득권 세력들의 자산은 나날이 불어난다.

 

이 기이한 현상은 그들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공공재인 행정 정보를 사유화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세상”은 이곳 목포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정보를 움켜쥔 기득권은 이를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성실한 시민들은 정보에서 소외돼 ‘까막눈’으로 전락해 가난해지는 구조, 결국 이 불공정한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목포의 경제적 공정성과 부의 보편성 실현은 불가능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독점한 정보와 인맥이 기득권 세력의 ‘제2금융권 카르텔’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정보공유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을 경락(낙찰)받고, 이 과정에서 제2금융권과 결탁해 손쉽게 ‘경락잔금 대출’을 일으킨다.

 

즉, 일반 서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성 대출과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수백억 원대 부동산 투기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5. “억울한 사람 없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정보와 부의 재분배가 곧 목포의 살길이다

 

목포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정보와 기득권의 재분배’다. 이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목포가 소멸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전략이다.

 

첫째, 행정과 사법을 아우르는 모든 산하 단체 및 자문기구의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임기를 2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10년 이상 장기 연임한 위원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그 자리를 청년, 여성,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채워야 한다.

 

특히 사법 기관 산하 위원회는 지역 유지가 아닌, 법률 전문가와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시 기구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법 카르텔’의 끈끈한 연결 고리를 끊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정보 공개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시정의 주요 정보와 개발 계획을 소수 위원들에게만 ‘밀실 브리핑’하는 낡은 관행을 당장 없애야 한다. 대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가 만인에게 평등하게 흐를 때, 특정 세력의 지대 추구 행위는 불가능해진다. 정보의 공유는 곧 시민의 참정권을 실질화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경제적 부의 재분배’로 이어진다.

 

누구나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가질 때, 비로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경제 정의가 실현된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정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복지이자 경제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와 정부 부처 업무보고까지 생중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 기조와 비교할 때, 목포의 폐쇄적인 행정 및 산하 기관 업무 추진 관행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만이 목포가 살 유일한 길이다.

 

6. 지방선거 6월 3일, 목포의 운명을 건 선택, ‘신협 모델’의 확장을 막고 시민 주권을 세울 때

 

이제 우리 앞에는 다가오는 6월 3일 목포시장 선거라는 목포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분수령이 놓여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자체장 선출을 넘어, 목포가 ‘소멸’로 가느냐 ‘회생’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목포신협 이사장 선거 결과를 지켜본 일부 목포시장 후보자가 금권(金權)과 혈연, 지연, 학연 등 기득권 세력의 그 ‘성공 방정식’을 시장 선거에 그대로 대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정치 혐오로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조직표의 위력은 극대화된다. 지금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전체 시민의 마음을 얻을 필요 없다.

돈과 조직으로 15%만 확실히 묶어두면 당선된다.”

 

만약 6월 3일 선거마저 ‘제2의 신협 선거’가 된다면 목포의 미래는 없다. 시장실은 행정·사법 카르텔을 위한 ‘전용 민원 창구’로 전락할 것이고, 시민들은 영원히 ‘억울한 구경꾼’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측해야 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1억, 1,000표 카르텔’과 같은 매표 행위가 시장 선거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후보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행정·사법 유관 단체의 장기 연임 위원 전면 교체 ▲행정 정보의 100% 투명 공개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기구 법제화 위 사항들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 후보는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12%의 조직이 아닌, 깨어있는 100%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추적 보도 예고] 본지는 지난 목포신협의 ‘외달도’ 경락잔금 대출 사태에 이은 후속 기획으로, 목포원예농협이 경매를 신청한 목포시 달동(외달도) 소재 임야 약 50,000평을 둘러싼 ‘200억 원대 대출 의혹’을 집중 추적 보도할 예정입니다.   취재 결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모 씨는 6개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소 및 상가 신축, 부동산 PF 등의 명목으로 5개 금융기관에서 약 20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결국 담보물 전량이 경매로 매각되며 심각한 금융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본지는 대출을 주도한 이 모 씨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 그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람만이 최근 법정 구속된 이례적인 형사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변경 과정 ▲금융기관들의 부실 대출 심사 의혹 ▲주범과 종범이 뒤바뀐 듯한 판결의 배경을 끝까지 추적하여 보도하겠습니다.

 

[※ 본 기사는 2026년 1월 16일 목포신협 이사장 선거 사태를 통해 지역 내 사조직과 행정·사법 기득권 카르텔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국민주권’과 ‘공정’의 관점에서 목포의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 기획보도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목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기사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이견(반론)이 있을 경우, 본지는 이를 충실히 검토하여 정정 또는 반론 보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보:sa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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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6년 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폭로닷컴과   20여년간  최대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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